[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담뱃갑에 흡연 경고사진을 부착하도록 요구한 연방식품의약국(FDA)의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24일(현지시각) 미국 콜롬비아특별지구 연방고등법원은 담배회사들에 부여한 FDA의 규정이 기업의 표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위헌 판결과 달리 앞서 신시내티 항소법원은 지난 3월 FDA의 답뱃갑 흡연 경고 규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따라서 답뱃갑 흡연 경고 사진 부착 여부는 연방대법원이 최종결정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연방 의회가 FDA에 담배회사 규제권한을 부여한 후 FDA는 2011년 담뱃갑 앞면과 뒷면에 게재될 9장의 컬러 경고사진을 공개하고 올해 9월부터는 광고물의 크기를 키울 것을 담배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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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