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특허전쟁, 그 후는 '정책적'이다

기사입력 : 2012년08월24일 15:19

최종수정 : 2012년08월24일 16:50

'특허전쟁, 그 후는 정치적이다'

삼성과 애플간 스마트폰을 둘러싼 국제 특허전에 정치색을 입힐 까닭은 없다. 특허전쟁은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특허전쟁 그 후'가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건드리는 순간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고 특허 전문가는 경고한다.

'산업정책'은 입안과 실행, 수정과 취소과정에서 정치력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특허전쟁' '세상을 뒤흔든 특허전쟁 승자는 누구인가'등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 발발후 두권의 관련서를 내놓은 정우성 변리사는 '특허전쟁이 끝난 다음의 대비'를 뜻깊게 지적하고 있다.

한국법원은 24일 삼성과 애플이 각각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두 기업 모두 일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1심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삼성의 무선통신기술 2건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고, 삼성은 애플의 특정기능 터치 스크린 특허기술 1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소송 당사자인 삼성과 애플은 크게 당황하거나 반대로 들떠 홍보하지는 않을 것 같다.

사운을 건 이 소송전이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등지에서 가히 '글로벌 전선'을 형성하고 있기에 '끝'을 보기에는 최소 2~3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돼서다. 전격적 타협이 없다면.

또 삼성과 애플은 한치의 양보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내심 법에 의한 승패가르기보다는 이전에 '윈-윈'의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도 있다.한국 법원 판결에서 시사하듯 어느 나라 법정에서도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승리는 없을 소지가 농후해서다.

삼성의 최지성 부회장과 애플의 CEO 팀 쿡은 얼마전 미 법원 루시 고 판사의 3차 협상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철저히 고수, 법정공방의 예각을 드러냈다.

비지니스맨의 철저한 상업적 판단은 그들만의 승소전략 혹은 최소한 적당한 출구전략을 가졌음직하다. 이들에게 '특허전쟁은 전 과정이 비지니스'이다

당장 이르면 내일(25일) 미국 법원은 배심원단 1심 평결을 내리고 이 결과는 여타 소송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소송전 소용돌이는
더욱 거세게 휘몰아칠 것이다.

이같은 양 사의 입장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볼때 현 싯점에서 특허전쟁 이후를 따지는 게 다소 뜬금없을 수 있다.

하지만 나라경제적 측면에서 '이후'를 따져볼 가치는 많다.

애플은 미국의 자존심이다.

비(非) 군수 산업부문에서 자동차나 가전제품등으로 '팍스 아메리카'를 외치기에는 쟁쟁한 국제적 라이벌들이 많다. 금융산업의 경우, 월가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멍에를 안고 있다. 재정과 무역분야의 쌍둥이 적자를 떨쳐내기 쉽지가 않다.

얼마전 애플의 시가총액이 미 증시 사상 기업단위로 최고치(한화 약 704조원)를 기록한 것에서 반증되듯, 애플은 지금 미국의 유일무이한 위안거리일수 있다.

이런 애플이 삼성과 수백조원의 시장을 두고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전개중이다.

삼성과의 특허소송전에 있어 미국 언론들은 물론 관련 당국도 알게 모르게 애플의 손을 들어준다는 말도 나온다. 그렇다면은 미국은 이미 '특허전쟁, 그 과정에서 정치적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는 확인이 어려운 시장의 루머수준이지만,

기자는 나라경제 차원에서 "특허전쟁, 그 후가 정치적이다"는 주장이 거북하다면 "특허전쟁, 그 후는 정책적이다"는 점만은 말하고 싶다.

'정책적이다'는 관점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이 삼성전자만의 문제로 귀결되는 한정적 사안이 아니고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당국의 '정책적'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허전에서 애플의 강세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시말해 이는 시대의 주도권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갔고 시장은 셀러마켓(제조사 중심)에서 완연히 바이어 마켓(소비자 중심)으로 중심이동했다는 걸 확인하는 것 다름아니다.

'소프트웨어- ICT(정보통신기술)생태계 조성'를 주창하는 것도 '특허전쟁 그후는 정책적이다'와 일맥상통한다는 걸 당국자와 기업인들은 잘 알고있다.

그래서 삼성은 삼성의 이름으로 애플과 대항해 이익을 극대화해야겠고, 정부 당국은 '그 후 혹은 그 과정에서 정책적'인걸 고민해야 한다.

소비자는 소비자 방식으로 시장의 한 축을 이루면 된다.

며칠전 국내 한 ICT단체 고위 관계자는 " 삼성-애플 특허분쟁이 곧 결론(미국 1심평결)이 난다. 많은 사람이들이 우려하는게 있는데 그것은 만의 하나 미국정부가 역할을 해서 애플에 유리하게 결론이 나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비지니스 영역에서 발생한 소송에 국가가 나서는 것은 자유무역 시공간에서 적합치 않으나 왠지 쉽게 잊혀지지 않은 발언이다.

삼성을 무작정 감싸거나 내셔널리즘에 맹목적으로 빠져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특허전쟁, 그 후와 과정에서 정책적인 고민이 깊어졌으면 한다'는 울림은 내년 들어설 새 정부가 더욱 새겨들었으면 한다.

/ 편집국장 대우 산업부장 명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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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명재곤 기자 (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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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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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