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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 "대통령 될 사람과 국정운영할 사람 연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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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토크 콘서트

[뉴스핌=노희준 기자]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법륜 스님은 22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국정을) 잘 운영하는 사람이 연합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륜 스님 [사진=뉴시스]

법륜 스님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내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대표: 김한길 최고위원)이 개최한 '시대정신과 대통령 선거'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에서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질문자 정청래 의원)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상에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잘 운영할 사람이 있는데 두 가지가 일체되기 힘들다"면서 "두 개를 잘 조합하는 게 중요하다.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과 될 수 있는 사람이 협력해 길을 모색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대선 승리방법과 관련한 법륜 스님의 발언은 민주당 밖에 존재하는 안 원장과 민주당과의 연대 등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스님은 "이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도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스님은 또한 "너무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질문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면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실력이 부족하면 안 되는 게 더 낫다. 국민은 누가 하면 잘 할 수 있나 생각한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실력이 없는 정당은 집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49대 51로 겨우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40대 60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며 "그게 안 된다면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는 당 경선과 관련해서도 나왔다. 스님은 곧 시작되는 민주당 경선을 두고는 "늘 국민의 관심사를 갖고 논쟁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문제를 갖고 얘기할 때 국민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지 않느냐"며 "순회경선만 한다고 해서 국민 관심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법륜스님은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스님은 "현재의 정치제도와 시스템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에는 부족하다"며 "30년 전에 국민의 요구가 민주화라는 단순한 요구로 집중돼 있을 때 만들어진 체제이기 때문에 산업화,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뤄진 현재에서는 현재 헌법, 체제로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선거가 이번 시스템에서 마지막 선거가 되길 바라고 누가 되든 이 시스템을 현재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며 "그것도 집권 1년 안에 단행돼야 이론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를 아우르고 국가를 위해서 인력과 정책을 다 수용해서 국민을 통합해 내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나를 따르라', '평가를 역사에 맡기겠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바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서 풀어가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주문했다.

◆ "2012년 시대정신은 분단극복과 양극화 해소"

법륜 스님은 2012년의 시대정신으로는 분단극복과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분단극복과 관련해선 "몰락한 과거 통일 세력의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통일 세력이 나와야 한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미국의 후퇴 사이에서 통일만이 이 갈등구조에서 우리의 자주성을 유지하고 비전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남한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까지 포함한 전 민족의 운명을 책임질 사람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양극화 해소에 대해선 "더 높은 성장을 도모하면서 새롭게 가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가진자가) 내놓은 방향이 되면 휠씬 인간심리가 수월하지 않느냐"며 "남한만 갖고서는 성장동력이 없어서 북한개발과 통일경제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면서 동시에 양극화 해소 문제를 풀어나가면 남한 내의 갈등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5·16쿠데타와 유신에 대해서는 "국가 지도자는 헌법에 손을 대고 맹세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며 "그 관점에서 비판해야 한다. 헌법 정신에 벗어나면 국가 지도자로서 어렵지 않느냐"고 역설했다. 5·16 쿠데타를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한 바 있는 박근혜 새누리 후보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두고는 "역사적으로 명백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땅이라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냐"며 "헌법에도 우리땅이라 돼 있으면서도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을 표용해서 더 큰 넓은 땅을 갖는 데 치중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불필요한 방문이라는 지적이다. 

정청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김한길 최고위원,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박영선 의원, 노웅래 의원, 송호창 의원,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 등 많은 정치인이 참석했으며 국회 도서관 대강당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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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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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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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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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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