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약 100여명의 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전문가 논의를 통해 마련된 법률안에 대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코자 마련됐다.

최근 클라우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됐지만 국내 클라우드 업체의 서비스 경쟁력 기술 역량 등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아직 서비스 품질 보안 등에 대한 이용자 불안감이 높아 미국과 같은 선진 시장에 비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IT 관련 법령의 경우 클라우드 업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렵고, 빌려 쓰는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 지난달 10일 입법예고 (~ 8월 20일까지)를 한 바 있다.

방통위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은 “클라우드컴퓨팅이 새로이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의 중심에 있지만 아직 국내 경쟁력은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 발전과 제정안의 성공을 위한 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단국대학교 손승우 교수는 ‘지난 몇 년간 국내외에서 논의된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한 법적 쟁점들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는 언급과 함께 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KT 클라우드 추진본부 이정석 상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우 민간 수요 활성화에 성패가 달려 있는 만큼, 전산설비 구비의무 완화 확대와 세제 등의 인센티브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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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