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9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경기가 부진하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좀 더 적극적인 경기부양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특히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 정부측에서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외금리차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지난달에 저희는 25bp를 내렸지만 신흥국들도 지금 여러 차례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50bp까지 내렸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선진국과의 금리차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머징마켓과의 내외금리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바뀌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그리고 환율에 어떻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기 인플레이션 타겟이 바뀔 텐데요. 올해 다시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새로운 타겟이 지금 3±1%, 현재 이것과 좀 다르게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제가 주로 질문을 받고는 충실하게 답을 합니다만 여태까지 대개 두 개가 맥시멈이었는데 세 개를 질문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세 개를 어떻게 다 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로 지금 경기가 부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면서 어떤 정책공조 노력을 하고 있느냐, 추경문제도 제기하셨는데 제가 중앙은행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일단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8조 5,000억원, 8조 5,000억원이라는 것은 매우 큰돈입니다. 그 큰돈에 일반적인 추경의 규모보다도 결코 작지 않은 그 정도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우선 효과를 봐야지 자꾸만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 정도 생각은 제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로서는 그런 경기부양 노력은 각자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고 제가 아까도 다른 것을 설명하면서 정책간의 공조는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거기에 맞는 것, 지난달에 저희가 25bp를 내린 것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만일 그 당시에 우리가 3.5%의 성장전망에서 3.0%로 내리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서 전망을 내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전망할 때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하라고 되어있는데 앞으로 6개월, 얼마 후에 경제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그 자체로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정책이라는 것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내외 금리차, 특히 지금 질문하신 것은 지난번에 25bp 내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25bp 내려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냐, 매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소통을 잘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시고 제가 매우 겸허하게 항상 그것을 받아들입니다만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지금 다른 소위 신흥국들 또 선진국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금리차 자체가 25bp를 내려서 갭이 줄었느냐 늘었느냐 이런 등등을 다 같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효과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다고 그러면 항상 그 효과라는 것은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하고 비해서 봐야 되는 것이지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닌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25bp를 우리가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우리의 환율이 당연히 25bp 내리면 대외적인 것을 기자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돈이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날 당장에 보면 당연히 환율이 올랐고 또 주식이나 채권에서 돈이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25bp의 영향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시장이 움직였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며칠 후에 왜 역전이 됐느냐, 며칠 후에 역전된 것은 우리는 설령 25bp를 내려서 우리 환율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도록 노력을 했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였고 또 그래서 자본이 유출됐지만 며칠 후에는 반대가 되는 것이, 그러나 국제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저희가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표현을 명료하게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제적으로 아직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국경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고 성장이나 경제가 안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몇몇 외국 중앙은행들을 포함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역전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만일에 25bp를 내렸는데 왜 환율이 더 내려갔느냐, 왜 원화가 더 절상이 됐느냐, 왜 도리어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둘은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위 영어로 말하면 counterfactual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것이 그냥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여건이 변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25bp라는 변화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가 볼 때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엔고 현상을 설명하면서 같은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것은 모르지요.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항상 선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하나에서 두 배를 올렸을 때 다른 형태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을 앞으로 정책까지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 과연 자본유입하고 이런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한다고 그런다면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은 기준금리보다 더 다른 중요한 변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판단한 투자자들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25bp 내린 것에 대해서 다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는 없고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해야겠다, 이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란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기물가안정목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은 거냐 다른 것이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중기물가안정목표라는 것은 당연히 금통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러나 정부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공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당장에 우리 경제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최소한 3년 아니면 조금 더 먼 한국경제의 성장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많은 분석이 필요하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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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