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꼈다. 시장의 기대가 한 쪽으로 쏠리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김 총재는 9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언제 인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항상 금통위는 당시에 입수 가능한 정보로 경제 상황에 가장 적절한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지 사전에 움직이는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화정책 외에 다른 경제정책과의 공조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미 연준의 벤 버냉키 의장은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하고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정부가 해야할 다른 일들이 있다. 중앙은행이 같이 일해야 효과가 난다’고 했다”며 “통화정책은 다른 모든 정책과 같이 가야 하고, 통화정책만으로는 제약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중수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의견과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과 인하 시기는.
▲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금융중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장기투자기관의 경우 위험을 쫓아가는 성향이 생긴다. 이런 것이 장기간 지속되면 금융에서의 시스테믹 리스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통화당국에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가지다. 통화정책의 유효성 면에서 고려의 대상은 된다. 지금 대외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나라가 많다. 외국의 사례를 든 이유는 지금은 과거와 달리 물론 국내에서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의 관계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제가 서로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아마 언제 인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항상 금통위는 당시에 입수 가능한 정보로 경제 상황에 가장 적절한 정책을 강구한다. 사전에 움직이는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 항상 변화하는 상황에 가장 적절한 정책 대응을 하겠다.
- 선진국의 경우 양적완화와 성장과 연결되기까진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금리를 인하했다. 우리나라도 그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나.
▲ 물론 지켜봐야 한다. 우리는 경제성장이 기본적으로 대외의존적이라 수출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외 여건에 대해서는 수출을 늘리는 노력도 계속 돼야겠지만 수출은 외국의 수입수요라 그 나라의 경제 회복에 달렸다. 내수라는 것은 지난달 금리를 내린 것도 있겠고, 서비스에 대한 각종 규제를 해서 내수가 뒷받침 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같이 동의하고 있다.
- 선진국의 양적완화 조치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 양적완화 조치가 많이 나왔지만 민간까지는 전파가 안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추가 양적완화 조치가 인플레 압력이나 글로벌 유동성에 작용할 것으로 보나.
▲ 미 연준의 벤 버냉키 의장은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하고 드라기 ECB 총재도 “정부가 해야할 다른 일들이 있다. 중앙은행이 같이 일해야 효과가 난다”고 했다. 통화정책은 다른 모든 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제약적이다.
양적완화 정책을 한 것만큼은 빨리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부족하다는 것은 시장의 의견이다. (양적완화 정책을 추가로) 더 했다고 해서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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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