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정책 비전서 '사람이 먼저다'에서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5일 "다음정부의 시대적 과제는 정치적 민주화를 바탕으로 경제적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출간된 자신의 정책 비전서 '사람이 먼저다'에서 "우리 사회는 부와 성장의 혜택이 극소수에게만 편중돼 있어 그 격차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국가운영 전략 및 정책 우선과제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담고 있는 '사람이 먼저다'를 내놓았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안철수의 생각'에 비견될 만한 것으로 '문재인의 국가운영전략 및 정책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엄밀히 보자면 복지는 격차를 보완하려는 사후 처방"이라며 "(경제민주화는) 결국 기존의 성장모델을 넘어서는 대안적 성장, 나아가 '다른 성장'을 추구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의 첫 번째 목표는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두 번째 목표는 특권과 기득권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없애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세번째 목표는 승자가 모든 성과를 독식하지 않고, 패자에게는 따뜻한 배려가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경제민주화와 노동의 관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미 각종 편법(예를 들면 순환출자제도)을 써서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상황에 대해서는 면죄부까지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정성이 없는 선거용 전술이라는 주장이다.
◆ 재벌개혁,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입장
그는 순환출자와 '금산분리' 등 재벌개혁과 관련한 문제에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을 겨냥 "기존의 순환출자를 그대로 두는 것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선거 구호용 경제민주화일 뿐"이라며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기존의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기간 동안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우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재벌에 대한 견제 장치도 대부분 무력화했고 그 중에 하나가 금산분리 완화"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다시 되돌려 놓고 은행이 재벌들의 금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벌 대기업의 담합과 일감 몰아주기,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납품 가격 인하에도 강력한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을 비롯해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모든 일자리를 최저임금, 사회보험, 근로기준이라는 3대 최소기준을 만족하도록 바꿔 나갈 것"이라며 "(자신이 말하는) 일자리 혁명은 일자리 숫자가 아니라 개념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는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개인의 어려움과 실패를 오로지 개인의 능력 탓으로만 여기는 풍토가 퍼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부터 나서서 청년들에게 '대기업 일자리만 찾지 말고 눈높이를 낮추라'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충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선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 장기실직 상태에 있는 사회초년생에 대한 한국형 실업부조제의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정치· 사회 분야 입장
문 후보는 정치 참여와 관련, "시민을 혐오하고 무시하는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여전히 공유하는 집단이 또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더이상 시민 정치는 설 자리가 없고, 권력의 일방통행만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현실 정치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소회했다.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해선 "민주, 복지, 평화를 향한 가치는 한국의 역사가 발전돼 가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했다"면서도 "사회 전반의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것이 참여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책이었고, 비정규직 문제나 양극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지역주의 문제와 관련해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패권은 항상 영남이 가지고 있어 패권을 쥔 쪽이 책임을 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마음을 열고 영호남 지역 구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남 쪽이 더 앞장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대북정책을 두고는 "(대북)압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통해 소모적인 대결 비용을 줄이고 경제와 복지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해서는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완성하고, 역동적인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더 강화하고 보완해 이를 바탕으로 선도 자치의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언론관에 대해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다면, 보수든 진보든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하고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만 대화하는 것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며 "제가 먼저 보수적인 언론도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대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사람이 먼저다'는 문 후보의 평소 메모와 전문가와의 토론, 현장 발언, 각종 언론 인터뷰, 온라인상의 소통 기록 등을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한편, 문 후보는 오는 8일 '문재인이 드립니다'라는 포토에세이집을 연이어 내놓을 예정이다. 이 책은 정치인이 아닌 인생 선배 문재인이 현실 앞에 좌절하고 있는 청춘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사진과 함께 담겨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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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