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불거진 은행들의 가산금리 논란을 둘러싼 해법과 관련해 "(은행별 금리를) 신용등급별 평균 몇 %로 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소비자는 자신의 등급을 기준으로 은행별 제공금리를 적용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굳이 가산금리를 많이 붙이는 금융회사로 갈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원장은 은행권의 가산금리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어느 은행이 안올려야 될 것을 올렸는지, 구성요소 상 과도한 것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은행마다 가산금리 체계가 다 다르다. 항목도 다르고, 리스크 프리미엄 등 다양한 항목이 있다"면서도 "실태 파악을 하면 비교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태조사에서 (가산금리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가산금리 시계열상의 변동성은 어떠한지, 갑자기 높아진 부분이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가산금리를 정하는 항목, 은행의 목표 이익 등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 원장은 은행의 가산금리 평가모형을 꼼꼼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은행의 평가모델을 적용했을 때 경험적·확률적으로 은행이 건실해 질 수 있느냐를 체크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제는 세부적인 항목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금감원은 은행의 대출 신용평가시스템 모형을 볼 때 모델이 그 은행의 대출 채권의 안전성,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지를 본다"면서 "앞으로는 평가모형을 꼼꼼하게, 완벽하게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권 원장은 가산금리 실태조사 점검시기와 관련해선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져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부분을 은행에 권고해 나가고, 소비자보호처를 통해 공시할 수 있는 부분은 공시하도록 해 고객이 은행을 선택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권 원장은 이번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CD 담합 공정위 조사, 은행의 가산금리, 감사원 지적사항 등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감독원 임직원 모두가 근본적으로 인식을 바꿔야 될 시점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임직원 전체가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롭게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확실한 모멘텀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은행들도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면서 "감독당국과 함께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변해가는 모습과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DTI의 기본틀을 바꿔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보완책으로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층의 상환능력을 DTI에 반영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젊은 사람들이 초기에는 월급은 없지만 조금씩 올라간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부분 DTI의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지금 당장은 갚을 능력이 다소 부족하지만 미래의 소득이 예상된다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정한 예외의 범위(%)를 정해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은행이 충분히 판단하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미래에도 주택 수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젊은사람들이 매월 70~80만원 내면 20~30년 후에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면서 "20~30년 짜리 모기지론이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해줘야 주택 수요가 생긴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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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