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식물금리'가 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대체할 대안으로 단기 코픽스가 개발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CD금리 대체지표로서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금리가 유력하게 검토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 출석, CD금리를 대체할 지표와 관련해 "단기 코픽스를 개발하고자 해서 논의가 거의 완성단계"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CD는 단기물이고 현재 코픽스는 9개월인데, 코픽스를 단기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코픽스는 2010년부터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 금리를 단기화하는 방식이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코픽스 금리는 평균 만기가 10개월가량이지만 이를 3개월 단위로 쪼개는 것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CD금리, 단기 코픽스 등 모두 각각의 단점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론 RP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CD금리 대체지표로 RP 매매금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단기지표금리는 언젠가는 RP 매매금리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김 위원장은 CD의 발행·유통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의원들 질문에 "CD금리 활성화를 위해 CD를 예대율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CD금리 담합과 관련해 관련해 금융수장의 대응과 발언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통합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CD금리 담합, 가산금리 문제 등은 금융감독정책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터저나온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였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예민한 시기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듯한 발언은 공정위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 부처들이 따로 논다는 의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도 "금융위원장이 담합이 없다고 얘기해 금융권과 은행권, 공정위 수사관의 조사를 방해했다"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해 김석동 위원장은 "분명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제했다"면서 "금리가 자유화돼 있어 가산금리 등 여러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은행들이 리
스크가 큰 CD금리조작을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담합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리니언시를 한 금융회사는 없다고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장에선 국민은행의 대출서류 조작과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금리 적용 등도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을 취할 것"이라며 "금감원에서 즉각 조사를 하고 관련자에 대해선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꼐 김 위원장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자은 "DTI는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돈을 빌려주도록 하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액 자산가나 젊은층에 대한 불합리한 DTI 규제를 일부 보완하더라도 전면적인 규제 완화는 곤란하다는 기존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의원들의 금융수장 책임론에 대해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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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