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재점화 된 망중립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망중립성 해법 찾기를 위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간 이해다툼을 넘어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발 물러서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도 가세하고 나섰다. 대선정국은 또 다른 돌발변수이다. 망중립성이 대선공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미 미국등 해외에서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전반적인 망중립성 논쟁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배군득 기자] 망 중립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쉽게 모색되지 않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신사와 콘텐츠사업자의 갈들에서 시작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가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확산되면서 수많은 토론회가 열리지만, 정작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도 어느 한 곳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망중립성이 기존 통신시장의 수익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통신사는 배수의 진을 치면서 mVoIP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의 mVoIP 차단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논란의 추는 통신사에게 유리한 형국으로 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상생’이 장기적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경우 이용자는 카드사에 직접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카드사는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합법적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오는 가치 창출이 될 수 있다기 때문이다.

mVoIP 역시 이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mVoIP) 이용자가 카드사(통신사)에게 직접 수수료(망이용 지불료, 데이터 사용료 등)를 내지 않는다. 카드사는 가맹정(콘텐츠사업자나 망 사용자) 수수료를 받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현재 통신 시장에서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되지 않는다. 현재 mVoIP가 확실한 수익 모델이 없는데다, 가입자 기반 이라는 미래의 막연한 수입 원천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mVoIP를 음성서비스 대체재만이 아닌 보완재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킬 수 있는 협업적 사업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서비스 요금과 수익 흐름에 대한 변화가 수반을 전제로 한다. 요금제 현실화가 이용 요금의 무분별한 인상과 담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용자가 최적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김 교수는 “mVoIP로 촉발된 다양한 혁신슨 스마트TV, 스마트카 등을 포함해 점점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mVoIP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어느 누구의 옳고 그름이 가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접근법을 도출하지 않으면 향후 VoLTE와 관계, 등 또 다른 소모적 논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술 발전에 대해 정부나 통신사들이 인위적으로 차단하거나 막는 것이 장기적 시장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김동주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은 “앞으로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공짜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며 “매번 서비스가 나올때 마다 이같은 논란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은 서로 지치는 일이다. mVoIP 역시 트래픽 급증 등 좁은 의미의 망중립성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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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