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재점화 된 망중립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망중립성 해법 찾기를 위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간 이해다툼을 넘어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발 물러서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도 가세하고 나섰다. 대선정국은 또 다른 돌발변수이다. 망중립성이 대선공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미 미국등 해외에서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전반적인 망중립성 논쟁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배군득 기자] 카카오톡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보이스톡으로 촉발된 망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일반 소비자들은 ‘사용자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신사와 콘텐츠사업자들이 이익과 기득권을 갖기 위한 논쟁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볼모로하는 행동은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이스톡을 사용하는 대다수 소비자들은 mVoIP가 보이스톡 이전에도 적잖은 사용자가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불편함’에 대한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망을 차단하겠다는 통신사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소비자들 사이에는 ‘권리 존중’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mVoIP는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이용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논란과 이슈는 정치권까지 관심을 보이며 확대되는 추세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여전히 보이스톡 사용에 별다를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언제부턴가 보이스톡 사용자들은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게제된 보이스톡 기상도를 보는 습관이 생겼다. 언제 보이스톡이 차단될지 모른는 불안감 때문이다.

한 보이스톡 사용자는 “보이스톡 베타테스트가 시행했던 6월 초부터 매일 사용한다”며 “처음에는 아직 시행 초기라서 잘 끊기나 싶었는데 통신사가 품질을 고의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후 매일 기상도를 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또 다른 불만은 데이터 요금제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mVoIP를 통신사가 트래픽 과부하를 이유로 차단하는데 대한 정당성이다.

매달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에 일정 데이터량을 할당받은 마당에 그 데이터 사용량 안에서 mVoIP를 이용하는게 트래픽 과부하와 관련이 있냐는 반응이다.

특히 데이터 사용량 가운데 가장 많은 데이터 소비를 차지하는 동영상의 경우 그대로 방치하면서 소량의 mVoIP를 차단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반면 아직까지 mVoIP가 품질이나 서비스측면에서 통신사의 음성통화를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보이스톡이 4000만명이라는 국내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의 서비스라는 점에서 통신사가 수익 감소를 우려한 나머지 ‘차단’이라는 강수를 내놨지만, 결국 현재 mVoIP 수준에서 사용자가 꾸준히 늘어날 확률은 적다는 것이다.

오히려 통신사가 mVoIP 차단에 주력할 것이었다면 모바일메신저가 도입됐을 때 이미 차단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국내 통신사들은 모바일메신저가 도입된 2010년 당시 약 1조원의 문자메시지 수익이 급감하며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시민단체에서도 이같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취합해 통신망 개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신사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다.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은 “망중립성 쟁점에 있어서는 투명성과 소비자 이익 두가지 잣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소비자 이익 보호와 피해예방, 사후 구제를 위한 충분하고 합리적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또 “mVoIP 도입은 통신시장과 소비자 측면에서 약과 독의 측면을 공히 가지고 있다”며 “소비자 후생의 형평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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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