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소비자 중심의 관점 재정립 요구”
[뉴스핌=배군득 기자] 최근 통신 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제로섬 게임보다 공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구북구갑)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모바일인터넷(mVoIP) 전면 허용, 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차만 확인하는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공생 방법을 찾는 이용자 편익을 위한 대안이 됐으면 한다”며 “네트워크 활성화만 강조하다보면 양질 콘텐츠 발굴 어렵다. 또 콘텐츠만 해소하라고 하면 통신망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일부 가정을 세우더라도 실증적 분석을 통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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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모바일인터넷전화 토론회에서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 전무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배군득 기자> |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도훈 경희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mVoIP 사업자와 통신사 간 협력적 관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ALL-IP 환경에 맞는 이용자 요금제도 개선과 함께 ICT 생태계 공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발성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mVoIP는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라며 “현재 mVoIP 근간을 이루는 서비스사업자의 수입 모형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통신사들이 mVoIP로 인해 매출 감소에 따른 투자 이연과 그로인한 파급효과를 상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과 일맥 상통하는 대목이다.
이날 패널로 나선 통신사들은 mVoIP에 대한 정책 부재와 네트워크를 공공재 성격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견해를 내비쳤다.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 전무는 “현재 mVoIP에 대한 법체제가 미비해 사실상 ‘규제공백’인 상황”이라며 “이통사 역시 mVoIP 확산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 통신망 고도화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효실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사적 재화인 네트워크를 공공재로 생각하고 무절제하게 사용하면 인터넷 생태계의 모든 업체가 붕괴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인터넷 생태계를 고려한 새로운 룰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반면 콘텐츠사업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mVoIP를 차단하는 것은 서비스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는 “통신사의 수익 침해가 mVoIP 제한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새로운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정된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보라미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변호사 역시 “mVoIP 서비스 차단과 제한을 계속 방치할 경우 인터넷 개방성이라는 구조가 사업자로부터 통제력 남용이라는 구조로 변화될 수 있다”며 “이용대가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공정경쟁의 문제로 인식하고 현재 규제법으로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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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