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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vs 김석동 미묘한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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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둔 두 수장들 행보 '주목'

[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거침없는 발언과 행보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서민금융 관련 정책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및 재벌에 대한 성역없는 테마검사도 관심권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혁세 금감원장

◆ 금감원 vs 금융위…미묘한 힘의 '균형'

이 때문에 금융업계에서는 정책 주도권을 두고 두 금융수장간 헤게모니 다툼으로 비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아가 정권교체기 임을 전제로 '지는해 뜨는해' 론도 나오고 있다.

반면 금융권 일각에서는 대선까지는 6개월 남짓 남아있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들린다.

이 가운데 지난 달 말을 기점으로 양자 간의 힘의 균형이 역전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두 사람은 행시 23기로 동기다.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장관급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더 상위 서열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독립기관이긴 하지만 금융정책보다는 금융업계에 대한 감독이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최근 권 원장이 거침없이 나오면서 양자간 역학관계가 약간 미묘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올해 연말 새정부 출범이라는 변수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 "권 원장, 서민금융 대책으로 앞서가나"

권 원장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였다. 그동안 소외됐던 불법 고금리에 벼랑끝에 내몰린 서민금융 정책과 관련한 카드를 꺼내들면서 금융권 내 영향력도 크게 부각됐다.

이에 탄력받은 권 원장은 최근 생보업계 테마검사를 통해 대기업 옥죄기에 나서는 등 연일 주가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당초 금감원이 불법사금융 문제를 들고 나올 때만 해도 실효성보다는 대외적 이미지 관리에 치우쳤다는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대부분의 대책이 실효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겉핥기식이었고 이 때문에 실제 서민들 가운데 지원이 됐거나 문제가 해결된 수는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금융 문제는 본질과는 상관없이 누가 꺼내더라도 이길 수 밖에 없는 카드"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무총리실도 서민금융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 등 권 원장이 정책적 관심을 잘 환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김 위원장 "가계부채 문제, 경각심 부각시켜"

반면 김 위원장은 지난 6월초 스페인의 재정 위기 사태를 강도높게 지적하면서 시장의 초점으로 부각됐으나, 유럽 위기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일각에서는 대공황 위기론까지 제기됐으나, 결국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도 그만큼 위험하다는 경각심을 부각시킨 효과를 거둔데 그쳤다.

또한 그의 발언이 나온 직후 코스피 지수를 2% 폭락시키고 금리 방향을 뒤바꾸는 등 금융위원장으로서의 막강한 시장 영향력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지난 달 말 '페이스북 친구 1000명 돌파 자축' 호프 모임을 가진 뒤 이렇다 할 행보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 자리를 자축하 듯 김 위원장은 중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율을 1.5%로 낮추겠다는 메시지를 선물로 내놨다.

당초 내부적으로 1.6%였던 것을 김 위원장이 1.5%로 0.1%포인트 더 내렸다는 것이지만 돌발적인 행태로 비치면서 업계에서는 다소 볼멘소리다.

◆ 두 금융 수장 간 "장군 vs 멍군"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6일 권 원장의 프리워크아웃 발언이 나오면서 힘의 균형이 미묘한 시기에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찌보면 서민금융의 정책 방향을 논한 것이지만 업계 여파가 큰 돌발성 발언으로 비치면서 급기야 '월권 논란'도 불거졌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민간차원 즉, 은행권 자체에서 해결하게 되면 그다지 월권이 아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기조가 수정되거나 정부 재정이 투입되게 되면 월권이 될 수 있다.

당장 김 위원장이 훈수하고 나섰다. 월권 여부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다중채무자 가운데 1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한 은행권의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실시 여부는 당국이 강요할 일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재정으로 저신용·저소득층 다중채무자의 빚을 일부 탕감해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일단 금감원 측은 민간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프리워크아웃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하지만 금융위의 눈치도 봐야 하는 시중 은행들로서는 감히 입장을 표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금감원 내에서는 이를 두고 말이 많으나 하지만 엎질러진 물이다. 당장 권 원장의 발언도 살리는 차원에서 '서민금융 지수' 등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 키를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 월권 논란을 넘어설까

정부 일각에서는 잇따라 가계부채 문제를 건드리려는 것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보수표를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금융 수장들이 이처럼 대립 구도를 만드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차기 정권까지 바라봐야 하는 두 사람으로서는 그만큼 정책을 펼치고 그 실효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촉박해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장고에 들어간 쪽은 권 원장 측이다. 반면 김 위원장은 권 원장이 내놓을 민간 쪽에서의 대책을 기다리며 다소 여유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국을 바라봐야 하는 금융 업계 관계자들은 피를 말리고 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두 사람의 스타일이 대비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뚝심과 권 원장의 문제해결력이 만나면서 약간의 파장을 일으키는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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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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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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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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