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권혁세 "가계부채 질적 구조 악화" (종합)

기사입력 : 2012년07월04일 11:08

최종수정 : 2012년07월04일 13:23

'선제대응과 당국·금융사간 공조' 강조

[뉴스핌=김연순 기자]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4일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비은행 비중이 상승하는 등 질적구조는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에서 "과도한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대내외 경제여건과 금융감독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김학선기자>

그러면서 권 원장은 잠재리스크 요인으로 채무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부채규모와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 저하 등을 지적하고 "정부, 금융당국, 금융회사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원장은 금융회사들에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늘리고, 자체적인 저신용자 채무조정 등 사전적인 구조조정 활성화, 장기자금 조달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 시키려면 가계부채 리스크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개인회생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이 외에도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부동산 시장 구조 변화 대응, 고령화 시대 대비, 저성장 기조로의 전환과 전자금융거래 급증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에 ▲ 서민 특성을 반영한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및 소액신용대출 확대 ▲ 금리 단층현상 해소 ▲ 대출모집인에 대한 의존도 저하 ▲ 은행-비은행간 서민금융네트워크 확충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특히 권 원장은 10%대 대출금리가 사라진 금리 단층현상 원인 중 하나로 대출모집인을 지목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금리가 높아졌다"면서 "제2금융권이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권 원장은 "하우스푸어의 대출금 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하우스푸어에 대한 분할상환 전환·금리 조정 후 만기연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원장은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영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권 원장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저축은행 연계영업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 "은행과 협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답한 후 "애로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가능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