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지원이다" vs SK그룹 "억울하다"

기사입력 : 2012년07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7월09일 08:54

- 향후 법정분쟁 가능성도 커져

[뉴스핌=양창균 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중 처음으로 SK그룹의 SK C&C 부당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의했다. 다만 SK그룹이 정상적인 업무절차였다며 반발하고 나서 향후 법정분쟁의 가능성도 커졌다.

공정위는 이에 SK그룹의 SK C&C에 대한 부당지원에 따른 과징금 346억 6100만원을 부과하고 공정위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SK C&C임직원에게 2억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진행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4가지 쟁점 사항 중 과다한 인건비 지급과 SK텔레콤 유지보수(MA) 요율등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다만 나머지 지적사항인 물량몰아주기와 과다한 경제상 이익제공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SK그룹 은 대부분의 SI(시스템통합) 업체들은 정부 고시단가를 적용하거나 심지어 그 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 공정위, "부당지원 맞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SK그룹 7개 계열사는 IT계열사 SK C&C와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면서 총 1조 7714억원을 지급했다.

이중 인건비는 9756억원 규모에 달한다. 당시 인건비 단가를 고시 단가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2008년 이후 변화된 거래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SK C&C에는 거의 그대로 지급했던 것. 이는 SK그룹과 관계 없는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의 단가보다 9~72%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 SK텔레콤은 전산장비 유지보수율을 다른 계열사보다 20% 높게 책정했다.

결국 이런 부당지원행위가 이어지면서 SK그룹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본 반면 SK C&C와 SK C&C의 지분을 55% 보유한 오너일가만 막대한 수익을 얻어간 것이다.

더불어 공정위 조사에 앞서 사전 모의를 통해 자료를 기습 반출, 폐기한 SK C&C의 임직원들에게 대해 법적 한도금액인 2억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K C&C에 2억원, 임원 2 명에게 각각 5000만원, 2000만원, 직원 한명에게 2000만원 등이다.

◆ SK그룹, 제재안건에 조목조목 반박

이와 관련 SK그룹이 공정위의 제재안건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SK그룹은 공정위가 지적한 과다한 인건비 지급등 부당지원의 경우 정부가 작성한 고시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SK그룹은 "정부 고시단가는 지경부가 매년 4만명 이상의 SW기술자 실지급 임금을 조사해 발표하는 인건비 산정 하한선"이라며 "인건비 산정의 유일한 객관적 기준으로 사용돼 왔다 "고 설명했다.

SK그룹은 SK텔레콤의 유지보수(MA) 요율도 따졌다.

SK그룹은 "SK텔레콤의 MA 요율은 12.6%로서 다른 계열사의 10% 보다 2.6% 높은 MA 요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MA 요율은 대상 장비나 시스템의 비용과 복잡도 안정도 장애보상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SK텔레콤은 2600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에게 관한 정보가 보관돼 있고 보유 장비 사양도 매우 높아 다른 계열사들에 비해 훨씬 더 넓은 범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MA 서비스 를 요구해 제공받고 있다"며 유지보수 요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SK그룹은 "공정위가 SK계열사들이 SK C&C에 대한 현저하게 물량을 몰아줬는지에 대해 조사했으나 전원회의에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며 "결국 이번 사안은 계열사들의 SK C&C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를 통해 SK C&C의 SK㈜ 지분이 늘어났고 SK C&C가 배당을 높여 총수에 배당금을 많이 줬다고 주장했으나 전원회의는 이를 인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SK C&C는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SK C&C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공정위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회사차원의 조직적인 조사방해는 아니었으나 SK C&C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와 노력에 반하는 행위이고 결코 벌어져서는 안되는 행위"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세레브라스 상장가 185달러 책정…희망범위 큰 폭 상회"

모간스탠리 "포드 축전 사업, 조만간 빅테크와 계약 가능성"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사진

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