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로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넘었다. 지난 1년간 가계부채의 질은 심각히 악화되고 있다. 1000조원에 이르는 총량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가계부채는 언제 폭발할 지 모를 시한폭탄이나 다름 없다.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등 서민들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중산층 붕괴 조짐도 보인다. 금융당국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들어 금융당국 수장들도 다중채무자 문제 등과 관련해 연일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정책공조를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금융위-금감원-기획재정부-한국은행 간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온도차는 여전하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지난 1년간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해 6월 정부는 가계부채가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며 800조원을 넘어서자 범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카드를 꺼내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 시중유동성 안정적 관리 ▲ 가계 상환능력 제고 ▲ 가계부채 적정증가 ▲ 가계대출 구조개선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서민금융 기반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총 규모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5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가계 상환능력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수치상으로 나타난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 가계대출 연체율 1% 육박, 제2금융권 대출 급증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911조4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조원이나 늘었다. 가계부채나 다름없는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지난해 말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의 총 규모 못지 않게 관심을 끄는 것이 가계대출 연체율이다. 지난 5월 기준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97%로 치솟으면서 1%에 육박하고 있다. 5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대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가 높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5월 기준 0.85%로 2006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은행 빚을 못 갚으니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어드는 대신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4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85조원을 넘어서면서 1년 전보다 19조원이나 증가했다.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이 11.85%, 상호금융은 6.01%에 이른다.
비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은행권보다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고위험군 대출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반영하듯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비은행 비중이 상승하는 등 질적구조는 악화되고 있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 저하를 직접적으로 지목했다.
◆ 다중채무자·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경고음'
가계부채의 질이 저하되면서 3군데 이상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양산되고 있다.
개인신용평가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2010년 3월 말 120만명이던 다중채무자가 올해 4월 말에는 182만명으로 62만명(51%)이나 급증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대부업체 이용자까지 포함하면 다중채무자 수는 2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월 말 다중채무자 연체율도 4.15%로 2010년 말(2.41%)에 비해 1.7배나 뛰었다. 이는 4월 말 가계대출 평균 연체율(0.89%) 대비 4.7배에 이르는 수치다.
동시에 잠재위험군인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5월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16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9조1000억원에서 2010년 5조3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11년 12조8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5월까지 6조3000억원 늘어 전년 같은 기간 3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금융당국도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 등 취약계충의 부채에 대해선 우려의 시각을 내비치면서 연일 경고음을 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C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반적으로 취약한 구조도 개선하고 했는데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건 다중채무자"라며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나중에 채무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혁세 금감원장 또한 최근 "다중채무자 등 악성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을 전담할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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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