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18일 한국규제학회(회장: 김태윤 한양대 교수)와 19대 국회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규제 모니터링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의 입법과정 모니터링은 시장의 효율적 운영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경련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MOU 체결에 대해 "입법 취지와 입법 내용이 실제 시장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입법활동을 할 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내왔는데 정기적으로 매월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9일 "이것은 경제 민주화를 무산시키려는 전경련의 오만방자한 일"이라면서 "돈이면 다 되는지, 돈이면 헌법도 바꾸는지, 헌법을 짓밟아도 되는지, 경제 민주화를 막기 위한 전경련의 경제 쿠데타적 발상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전경련은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서 '경제 민주화 규정'을 삭제하자는 반헌법적 주장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는 내부자와 다름없는 규제학회를 내세워 국회의 규제입법마저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헌법이 정한 국회의 입법권마저도 짓밟겠다는 것인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경련의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한다"며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민주통합당으로서도 전경련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 입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국내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이 심각하게 억압받고 있다"며 "규제모니터링은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얻는 시장구조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사회적 비판을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적정한 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그 규제의 적정성 여부는 국회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대기업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 이언주 "전경련 대선 언급, 선전포고인가"
이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전경련이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 규제입법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지적하며 "대선을 언급한 것은 대선 전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라면서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대선을 앞두고 반 대기업적 입법 모니터링이 많아질 수 있겠다는 식의 언급을 함으로써 일종의 '경고'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예를 들어 누가 어떤 법을 발의했으면 전경련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이건 이래서 안 된다는 서명도 발표하고 그런 정도의 비중으로 얘기한 것 같다"면서 "의회 내 절차에 참여할 방법이 마련돼 있는데 대놓고 언론에 발표하겠다고 한 것은 의회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이런 MOU를 체결해서 학회의 이름으로 제 3의 객관적으로 권위 있는 뭔가를 내놓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한 것"이라면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자기 의견을 내려면 공청회 등의 틀을 통해 개진하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 차원에서 의견 개진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멈춘다면 더 이상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도 이를 의식한 듯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대표가 발의한 법률안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12월 대선을 앞두고 규제입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모니터링이 의미 있는 시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국회의 통상적인 의견 수렴 활동의 한 과정에서 의견을 내는 것인 만큼 국회 입법권 침해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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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