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국제 금융규제당국이 유럽 위기 심화에 따라 당초 예정된 유동성강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15일(현지시각) 미국 유력 금융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규제당국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강화 방안의 핵심 요건이 완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젤 III의 자본건전성 규제와 금융안정을 위한 완충자본 강화 요건이 완화된다는 얘기인데, 이 같은 논의 구도의 변화는 그 동안 주요 금융권이 활발하게 로비를 펼쳐온 때문이기도 하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점진적으로 도입되는 이번 바젤III 협약은 크게 두 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금융권이 위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손실부담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자본 강화를 요구한다. 그리고 완충장치로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
일단 당국은 금과 주식 등 좀 더 다양한 자산군을 은행의 유동성 완충장치에 포함시키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관련 소식통은 전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바젤 협약의 요건이 약화되는 것은 유럽 위기 때문은 아니며 다만 추가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일정에 따른 것 뿐이라는 변명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다른 규제 기준은 강화되는 것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히자만 사실은 주요 은행들이 강화된 요건을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위기가 심화될 상황에 처한 것이 이번 논의 구도의 변화의 배경인 것으로 판단된다.
바젤위원회의 최근 연구결과 2015년까지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이 도입되면 전 세계 은행들이 당장 1조 7600억 유로(원화 2586조 원 상당)에 달하는 요건충족 자산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최근 머빈 킹 영란은행(BOE) 총재는 "지금처럼 중앙은행들이 다양한 담보를 받으면서 전례없는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대규모 유동성 완충지대를 유지할 여력은 줄었다는 것을 규제당국은 인식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자산 요건을 완화할 경우 나중에 금융회사들이 확보했다던 적격 완충자산이 실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되면서 또다른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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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