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 개선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바젤3 협약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바젤3 협약에 맞춘 은행 개혁을 실시하기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이들의 경제성장에 피해가 갈 것이란 분석이다.
14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주요 20개국(G20)의 재계지도자그룹인 비즈니스서밋(B20) 전담팀의 보고서를 인용, 바젤3 협약이 부과할 은행들에 대한 자본과 유동성 조건은 미국과 유럽 금융업체들을 위해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17일 발표될 예정으로, B20 공동 의장인 피터 샌즈 스탠다드차타드(SC) 최고경영자(CEO)는 바젤3 협약의 유동성과 거래 상대방의 신용 위험, 무역 금융 규정 등이 개발도상국들의 신용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샌즈 의장은 미국과 유럽의 필요에 따라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듯 하다며 이로 인해 생각지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고 이는 (개발도상국 등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바젤3 협약 중 단기유동성비율(LCR)을 개발도상국이 시행하기 어려운 규정으로 꼽았다.
LCR은 은행이 시장 위기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유동자산의 비중으로, 개발도상국 은행들의 경우 LCR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량 회사채나 국채를 사들이려고 해도 투자 대상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에선 우량기업의 회사채나 국채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슬람 국가의 경우에 이러한 채권들이 아예 없는 곳도 있다는 지적이다.
바젤은행 감독위원회는 내년부터 은행들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바젤3 협약 규정을 도입하고, 오는 2015년부터 LCR 100%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스페인의 BBVA의 조사에 따르면 바젤3 협약에 의해 기본자본비율을 비롯한 유동성 기준을 20% 강화할 경우 세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신흥국의 경우에는 1인당 GDP가 3%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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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