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유럽과 일본의 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럽과 일본의 은행들이 핵심 영역에 있어서 안전규정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들의 안전규정은 지난 2010년 서명한 '바젤III'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감독 보고서를 인용해 유럽과 일본의 당국자들이 국내 은행들에 대한 규제에 있어 바젤III에 못 미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은행들의 핵심 사업영역에 있어서 안전규정이 취약해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오는 2013년 1월 바젤III 적용시한을 맞이할 경우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바젤위원회는 특히 은행들의 자기자본에 대한 느슨한 규제가 최근 금융위기를 가져온 금융권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의장인 스테판 잉브스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보고서가 주요 지역들의 (바젤III) 이행 정도가 여전히 세계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바젤III는 은행들의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협의된 내용으로, 국제결제은행(BIS)은 바젤Ⅲ에 근거해 은행들이 자산 대비 자본금의 비중을 7%까지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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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