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만큼 개선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4%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부패만 해소돼도 4% 내외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투자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투자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면서 “한국은 부패로 인한 성장 손실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지수가 1% 상승할 때 1인당 명목 GDP는 약 0.0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청렴도 수준이 OECD 평균까지 높아지려면 부패지수가 23%개선돼야 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0.65%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것.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를 보면 한국은 1999년 3.8에서 2008년 5.6까지 개선됐으나 2011년에는 5.4로 다시 하락했다. 부패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부패하고 10에 가까울수록 청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재진·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청렴도 제고가 시급하다”며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 만큼 개선된다면 4% 내외의 잠재성장률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부패지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패 폐해에 대한 국민교육 및 홍보 강화, 각종 법·제도 및 감사기구 등 관련기관 실효성 제고, 민간의 자발적인 부패방지 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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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