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정부가 글로벌 주도권다툼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ICT 규제 최소 국가'정책을 본격화한다.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ICT생태계 변화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세계 ICT 산업은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태계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 우리나라는 최근 ICT 분야의 선호도가 낮아져 인재의 유입이 줄고, 일부 법제도가 국내 기업에게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세계 ICT업계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 애플의 앱스토어, 아마존 킨들(e-book 리더) 등 일부 글로벌 플랫폼이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스마트 TV 등 他 IT분야와 자동차 등 全산업 영역으로 영향력을 빠른 속도로 넓히고 있다.
위원회는 국내기업의 역차별 해소방안으로 'ICT규제 최소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 개선, 게임산업 관련 규제 재검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존 법령간 충돌 해소 등이 필수적이며 이와 병행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사업자 자정기능 및 관리기능 강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또 ICT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ICT분야의 인재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하여 우수한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고, 정부 주도의 ICT 인재양성 사업도 민간주도로 운영하여 생태계 변화에 걸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인재육성책은 ｢ICT 인재양성펀드｣ 조성, ICT 분야 병역혜택 확대, 취업지원 강화, 기업 및 대학의 인력양성 지원 등이다.
이날 보고된 내용의 세부추진 과제는 향후 관계 부처,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는 오해석 IT 특별보좌관,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부 주요인사와 함께 김성근 중앙대 교수, 김종훈 美 벨 연구소 사장,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 등 국가정보화전략위원 및 민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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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