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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5.1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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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12년 5월 셋째 주(5.14~5.19)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 포함) 일정입니다.

◆ 5월 14일(월)

한국거래소, 최대주주 변경현황 및 추이 <코스닥시장> (오전 6시)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지식경제부, 셰일가스 시대에 대비, 에너지·관련산업 전략 마련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EU의 對이란 제재 관련 최근 동향 (오전 11시, 오후 2시 브리핑)
지식경제부, 자동차부품 업계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 납품기반 구축 (오전 11시)
KDI, 현안분석 ‘조세지출 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 (정오)
한국은행, 2012.1/4분기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지수 (정오)
금융감독원, 4월중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및 유동성 현황 (정오)
금감원-대구광역시, 대구시민 대상 실생활 금융교육 및 서민금융상담 행사 실시 (정오)
한국거래소, 코스닥 온라인 공시교육과정 개설 (정오)
지경부 조석 2차관, 셰일가스TF KICK-OFF 회의 (오후 2시, 다산실)
재정부 김동연 2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 (오후 3시, 대회의실)
지경부 조석 2차관, 그린란드 에너지자원심포지엄 (오후 4시, 그랜드하얏트호텔)
기획재정부,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정산분 지자체 교부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채권심화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헤지펀드 운용전문인력 양성 과정' 14일부터 운영 (배포시)
한은 김중수 총재, FSB 아시아지역자문그룹회의 (5.12~5.1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5월 15일(화)

지식경제부, 한국-덴마크 녹색성장동맹 확대에 맞손 (오전 6시)
한국은행, 2012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지경부 윤상직 1차관, 한-덴마크 녹색동맹회의 (오전 9시25분, 신라호텔)
재정부 박재완 장관, 한국개발정책학회 축사 (오전 10시30분, 대한상의)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정책학회 창립기념학술회의 축사 (오전 10시40분)
지경부 윤상직 1차관, ITRC 포럼 (오전 10시50분, 코엑스)
지식경제부, 실물경제동향 발간(제2호)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일본기업 對韓투자 가속화 (오전 11시)
IBK투자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10층 기자실)
한은 김종화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료 이렇게 절약하세요 (정오)
금감원 권혁세 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 현판식 (오후 2시30분, 정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복수노조 설립현황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2차관 EBRD 연차총회 참석 (배포시)
지경부 조석 2차관, 일본출장 (5.15~5.16)

◆ 5월 16일(수)

지식경제부, 2012년 로봇 시범보급사업 선정 과제 발표 (오전 6시)
금융위원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한 금융생활'교재 개발 (오전 6시)
금융감독원, 국내 외국계 재보험회사 경영분석 결과 (오전 6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대회의실)
금감원 권혁세 원장, 캠퍼스 금융토크 (오전 10시30분, 경북대학교)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노르웨이 통상산업부장관 (오전 10시40분, 집무실)
지식경제부, 계량기 불법조작 이익금 환수 등 정량관리 강화 (오전 11시)
KDI 현안분석 ‘에너지의 안정 수급을 위한 에너지 정책’(정오)
한은 김종화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 보험계약 부활 관련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안내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2012 사업연도 1분기 실적 분석 <코스닥시장> (정오)
금융투자협회, 코트라와 금융투자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MOU체결 (정오)
지경부 홍석우 장관, 온실가스감축산업계간담회 (오후 2시, 팔레스호텔)
한은 박원식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2시, 금융위 11층 회의실)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부산 임베디드 SW간담회 (오후 4시30분, 정보산업진흥원)
재정부 박재완 장관, 서울포럼 2012 좌담회 (오후 6시20분, 신라호텔)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동아비즈니스포럼 (오후 7시, 부산코모도호텔)
통계청, 2012년 4월 고용동향 (배포시, 오전 9시 브리핑)
기획재정부, 2012년 4월 고용동향 분석 발표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배포시)
KDI-한국국제경제학회 공동 세미나 ‘미래 한국의 선택, 글로벌 상생’ 개최 안내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2년 1/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분석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부산에서 '파생상품교실' 23일 개최 (배포시)
재정부 김동연 2차관, EBRD 연차총회 및 루마니아 KSP (5.16~5.22, 런던/부카레스트)

◆ 5월 17일(목)

지식경제부, 2012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전 6시)
한국거래소, 6월 결산법인 3분기 및 9월 결산법인 반기 실적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오전 6시)
한은 박원식 부총재,경제·사회 통계발전 포럼 축사 (오전 10시, 서울올림픽 파크텔)
지식경제부, 로봇 천사(1004) 프로젝트 (오전 11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브라운백미팅 (오전 11시40분, 다산실)
한국은행, 2012년 1/4분기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 (정오)
금융감독원, 경남지역 소재 병원 연루 대규모 보험사기 적발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지경부 홍석우 장관, 전력수급대책회의 (오후 2시, 다산실)
한은 강태수 부총재보, 예금보험위원회 회의 (오후 5시, 예금보험공사 15층 대회의실)
통계청, 2012 경제·사회 통계발전 포럼 개최 (배포시)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개선 연구 국제회의 발표 요약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2년 1/4분기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실적 점검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2-20호> (배포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 관련 보도자료 배포 예정 (배포시)
한은 장세근 부총재보, EBRD 연차총회 (5.17~5.21, 영국 런던)

◆ 5월 18일(금)

지경부 윤상직 1차관, 21세기 경영인포럼 (오전 7시30분, 롯데호텔)
한은 김중수 총재·김종화 부총재보 금융협의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재정부 박재완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비상금융상황대응팀회의 (오전 8시)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세계경제연구원 국제컨퍼런스 (오전 9시, 웨스틴조선호텔)
재정부 박재완 장관, 물가관계장관회의 (오전 9시30분, 중앙청사)
지경부 조석 2차관, 서울대 강연 (오전 9시30분, 서울대)
지식경제부, 제1차 한-카타르 에너지·산업협력委 (오전 11시)
한은 김준일 부총재보, IGE·ADB·IIF·KBFG 국제금융 컨퍼런스 참석 (오전 11시20분, 조선호텔 오키드룸)
통계청, 2012년 1/4분기 가계동향 (정오, 오전 10시 브리핑)
기획재정부, 2012년 1/4분기 가계동향 분석 (정오)
재정부 박재완 장관, 세계경제연구원 컨퍼런스 오찬 연설 (오전 12시40분, 웨스틴조선호텔)
지경부 홍석우 장관, 한-카타르 협력위 (오후 2시, 롯데호텔)
지경부 조석 2차관, 캐나다 주지사 면담 (오후 2시30분, 집무실)
지경부 홍석우 장관, 중기중 창립50주년 기념식 (오후 5시, 중기중앙회)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다산아카데미 (오후 5시, 다산실)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장관회의 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 5월 19일(토)

기획재정부, EBRD 연차총회 결과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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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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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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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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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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