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환보유액에 의존하기 보다는 1차적인 외화유동성 경색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한은 경제연구원 박하일, 이대엽 전문연구원과 정규일 실장은 ‘BOK 이슈노트’를 통해 “수시유출입성 자본은 금융 불안 시에는 빠른 속도로 유출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인 유동성 완충 장치를 갖추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자금은 수시유출입성 자본(주식투자, 채권투자, 차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유입 자본 중 수시유출입성 자본의 비중은 2000년대 83%에 달해 신흥국 평균인 49%를 크게 상회했다. 개별 수시유출입성 자본의 유입속도도 신흥국 평균보다 약 1.5~2.0배 정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금까지는 금융기관들이 위기 시 주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에 의존하는 유동성 관리 관행을 보였지만 향후에는 1차적인 외화유동성 경색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시유출입성 자본의 비중이 높고 유입속도도 신흥국 평균보다 빨라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건전성 정책수단이 필요하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자본 유형에 따라 지속기간의 장기화를 유도하거나 유출입 규모의 지나친 변동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본유입은 경기순응성을 보이고 있고, 채권투자와 차입이 이를 주도해왔다. 즉, 채권투자나 차입자금이 유입되고 1~2분기 후에 경기가 호전된 반면, 주식자금은 경기 하락 후 1~3분기 뒤에 유입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이들 자금의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건전성 정책수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중 우리나라의 순국제투자(대외투자-외국인투자) 누적 평가손실은 2287억 달러로, 분석대상 40개 신흥국 중 금액기준 3위, GDP대비 비중 8위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투자 중 주식투자가 큰 폭의 평가익을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의 대외투자 평가익은 미미한데 기인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만이 대규모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채권 등의 투자 증가로 자본시장 규모 자체가 커졌으므로 내국인의 부(富)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2000~2010년 중 우리나라의 순국제투자 누적 평가손실이 분석대상 40개 신흥국 중 3위라는 사실은 국가전체의 포트폴리오 전략 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한은 ‘BOK 이슈노트’는 부정기 간행물로 경제 현상이나 주요 관심주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보고서로, 한은과 일반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조사연구 기능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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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