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인도 정부가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세제개편 법안의 발효를 1년 늦췄다, 세법 개정안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인도 정부가 처음으로 수용하고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지난 7일 프라납 무커지 인도 재무장관은 의회에 역외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세제 개편안(GAAR)이 기존보다 1년 정도 늦춰진 내년 4월 1일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기는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인도의 경제 성장 지속성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 해외 투자자들을 인도에서 떠나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무커지 장관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자본취득세도 10%로 낮췄다.
이와 같은 발표로 인해 같은 날 뭄바이증권거래소의 대표 주가지수인 센섹스(Sensex)는 장 초반의 하락세를 끝내고 0.5% 오른 1만 6912.71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대부분의 아시아 시장이 월요일 급락세를 보인 것과 비교되는 성적이다. 주식시장과 함께 달러화 대비 인도 루피화도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들과 법인들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몇 주 전에는 과거 인도 자산을 매입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소급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촉발시킨 적도 있다. 이와 같은 방안은 보다폰 그룹이 지난 2007년 인도의 휴대폰 회사에 110억 달러를 투자한 것과 같은 거래에 제한을 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인도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도 투자심리의 발목을 잡는 한 요인이다. 3월 31일까지 인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9%로 지난 2년 간 8%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비해 둔화됐다. 경상적자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인도가 재정 건정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정크(투자부적격)' 등급으로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토러스자산운용의 R.K 굽타 이사는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복구하기 위해 정책의 마비를 극복해야 한다"며 "탈세방지법을 지연시키는 것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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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