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푸틴 집권 3기를 맞아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협력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대외경제연구원이 기획재정부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 '푸틴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에 의하면, 우리의 대미,대일과의 정치관계와 달리 다소 미흡한 러시아와의 정치외교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소련 이후 지금까지 대러 관계에서 지속된 정치적 거리두기 관행에서 벗어나 정⋅경(政⋅經)이 결합된 복합 협력 전략을 수립 필요하다는 것.
대외경제연구원은 이에 더불어 러시아는 유로-퍼시픽(Euro-Pacific) 개념 하에 아태지역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므로 이에 부응하는 협력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러시아는 APEC 정상회의(9월, 블라디보스토크) 개최를 계기로 극동지역 자원 개발과 동아시아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아태지역의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자 노력 중이므로, 이는 우리의 대러시아 및 극동,시베리아 지역 경제협력 확대에 호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푸틴 3기 러시아 정부는 기존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을 완화하고, 시장의 역할과 법치(rule of law)를 보다 강화하는 시장경제체제 정착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경제정책 방향은 ▲투자확대 및 혁신산업 육성 ▲민영화 ▲낙후 지역 경제개발 ▲세제 개편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푸틴은 민간부문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7년까지 정부 부문을 축소할 예정이다.
푸틴은 낙후된 극동․시베리아 개발 촉진을 위해 지역개발 예비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전망이다.
러시아는 향후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체제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WTO의 회원국으로서 법․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과학원은 러시아가 향후 10년 내에 세계 5대 경제대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국간 경제협력 규모와 분야가 증가해 온 것은 사실이나, 세계 15위와 10위 경제대국인 한국과 러시아의 잠재력에 비해 양국 경제협력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는게 대외경제연구원의 진단이다.
한국의 대외무역과 해외직접투자 규모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1~2%에 불과하고 자원개발 및 인프라 사업 참여 실적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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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