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동반성장 정책이 정권말 '빛바랜 낙엽'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달 29일 정운찬 초대 동반위원장의 사퇴 이후 정부가 차기 위원장을 '재계 추대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가 이미 퇴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17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차기 동반위원장 선임을 놓고 정부가 '재계 추대' 형식으로 권한을 사실상 위임했으며, 재계는 적임자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동반성장 의지 퇴색… 재계에 '백기'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을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 동반성장위원장이 선임될 것"이라며 "경제단체들이 모여서 추대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동반위원장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사실상 재계에 권한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정운찬 위원장의 사퇴 이후 후임자를 찾기 어렵게 되자 정부가 재계에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경제단체가 추대한다면 아무래도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가 추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형평성을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전경련과 중기중앙회장이 공동으로 동반위원장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결국 동반성장에 대한 정부 의지가 퇴색되면서 정권 말 동반위의 정책은 동력을 상실하고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대기업을 설득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되어 추진중인 정책과제가 무난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을 설득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면서 "정권 후반기 동반성장 정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적임자가 선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칼자루' 쥔 재계, 급할 거 없다 '느긋'
이에 반해 급할 것 없는 재계는 다소 느긋한 표정이다. 그동안 동반위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재계는 동반위 수장의 '공백'이 그리 나쁠 것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로부터 사실상 임명권을 넘겨받은 만큼 신중히 검토해서 재계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없다"면서 "(경제단체간)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동반위원장의 역할과 무게감을 고려할 때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정권 말 '골치 아픈' 일에 적극 나설 지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재벌개혁론자로 알려진 윤 전 장관을 재계가 추대한다는 것은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어서 막상 선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정부의 의지가 퇴색되고 재계가 '칼자루'를 쥔 상황에서는 동반위에 의미있는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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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