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공동으로 지급결제에 관한 신국제기준 최종본을 공표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기구는 공동으로 '금융시장인프라(FMI)에 관한 원칙' 최종본을 지난 16일(한국시간) 공표했다. 이번 신국제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MI의 위기 대응 능력과 리스크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중앙거래당사자(CCP) 이용을 의무화하는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들을 통합·강화한 것이다.
새로운 기준은 FMI가 준수해야 할 24개 원칙과 FMI 감시·감독·규제기관의 5개 책무로 구성되며 국내 적용대상은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운영하는 주요 지금결제시스템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우선 FMI는 참가자에 대한 익스포저를 참가자가 사전 납입하는 증거금과 담보 등으로 100% 커버해야 한다. 또, 파산 금융기관의 미이행 자금 또는 증권을 조달해 결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유동성을 준비해야 한다.
운영리스크 관리기준도 강화된다. FMI는 재해복구 목표시간을 2시간으로 설정하고, 백업시스템이 극단적 상황하에서도 당일내 결제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급결제제도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기구는 회원국에게 올해 말까지 신국제기준을 FMI에 대한 기준으로 채택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신국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중앙은행과 감독기관 등의 평가지침인 'FMI 평가방법'과 'FMI 공개지침' 잠정안을 이날 함께 발표됐다.
CPSS 회원인 한은은 "관계당국 및 국내 FMI와 협력해 'FMI 평가방법'과 'FMI 공개지침'의 마련과 함께 신국제기준이 국내에 순조롭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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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