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 IMF이후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시장과의 소통과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한 독립적인 금리결정 그리고 이를 통한 신뢰성 확보 등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덕목이 됐다고 할 수 있다. 뉴스핌은 금융시장 참가자 31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IMF이후 통화정책에 대한 현 총재와 4명의 역대 총재들의 업적과 역량에 대해 간단하게 조명해 봤다.<편집자주>

[뉴스핌=노종빈 김선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1~2년간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여러번 놓쳐 결과적으로 정책 실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뉴스핌이 실시한 한국은행 총재와 한국은행의 위상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준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 실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 물가안정목표 변동폭 조정...불가피한 것

전문가들은 최근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 실기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실기했다"는 쪽에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즉 한은의 통화정책 실기로 인해 "실질금리가 장기간 마이너스를 유지하면서 자산가격 및 일반물가에 버블을 생성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때 올리지 않아 현재 시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며 이제 금리를 내리기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지난 2010년 금리인상 실기한 것은 맞지만 경기 둔화와 여타국들의 행보를 보았을 때 금리인상은 쉽지 않다"는 지적과 "지난해 물가상승에는 한은의 금리인상 시기의 실기 책임이 크다"라는 응답을 내놨다.

또한 "성장 위주의 정책기조를 뒷받침하는 현재의 통화당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겠지만, 통화정책 당국의 목적을 망각한 판단으로 보인다"는 의견이었다.

응답자들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기대인플레이션에 비춰 실기했다고 본다"며 "한은의 역할을 망각하고 정부의 의결기관으로 전락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인상만이 금리 정책의 핵심은 아니라고 보며 체감경기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은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한은의 결정에 대해 "일부 동의한다", "한은을 믿는다" 라는 짤막한 의견도 제시됐다.

한 전문가는 "시중유동성은 한은의 정책결정보다 대외유동성 여건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이상 기준금리 수준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다만 시장의 기대와 벗어난 움직임이 반복되면서 정책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준금리 인상시기...대체적 평가는 '실기'한 것으로

이와 함께 2010년 이후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변동 허용폭이 기존의 '3%±0.5%P'에서 '3%±1%P'로 확대 된 것에 대해서는 물가관리 변동폭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나온 반면 국제 원자재값 급등 등 외생변수로 인한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현실론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의 응답 가운데는 "인플레이션 타깃팅 제도의 후퇴를 가져왔다"거나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감추고, 친 재벌 정책의 꼼수"라는 비판도 있었다. 특히 "물가보다는 성장을 보다 중시하기 위해 물가변동폭을 넓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실론자들은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역동적이어서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변동폭의 확대는 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라는 응답과 함께 "상품가격의 변동성 등 현실성을 반영한 밴드 조정으로 이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물가에 민감한 시기에 물가산정 품목 대상 교체 등을 보면 일종의 꼼수"라는 답변과 "목표치를 벗어났을 때 정책 당국에 대한 페널티가 없다면 목표치와 범위는 큰 의미를 가질수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물가관리에 어려움 있을 시기이므로 그 자체는 가능하지만 물가관리가 항상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 더 문제다"라는 지적도 제기됐고 "유연한 통화정책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물가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더 유연한 제도 운영여력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부양적 대응여력을 확보했지만 일반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불안하게 만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다.

◆ 금통위 속기록...실명공개해야

이와 함께 금통위 속기록 실명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정보 공개의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통화정책 투명성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데 더 무게가 실렸다.

한 응답자는 "금통위는 아무나 앉아서 장난치는 곳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자리"라며 "실명공개해야 하고 사후에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금통위 이후 열리는 총재의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는 특히 정책당국자와 시장간의 소통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현재 한은의 정책 방향이나 총재의 의견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시장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보다는 "중언부언, 모호한 표현으로 혼란을 초래한다"거나 "불필요한 발언이 대다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응답자들 가운데는 "시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 많다"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시 예스, 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부재하고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이슈는 나열되는데 중요한 점은 분명히 보이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대체로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총재의 방어적인 서술 태도 때문에 오히려 금통위의 뜻이 왜곡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답했다.

◆ 금통위 추천방식...현행방식 존중 하지만 오랜 공석은 문제

금통위원 추천 방식과 관련 한은 총재와 부총재, 총재 추천 1인 등 사실상 금통위 의결에 3표가 한은 쪽에 할당돼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은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흐름에서 한은 총재 추천권을 없애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과 "한은 측의 3 의결권은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는 쪽이 다수였다.

한 전문가는 "한은 총재의 추천권마저 없다면 그렇지않아도 정부의 입김이 센 상황에서 한은 정책결정의 독립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책 견제 차원에서 금통위원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나 금융투자협회, 경실련 등 시민단체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최근까지 2년째 공석으로 남아 있는 금통위원의 인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금통위원 4년 임기와 임명시기가 집중되는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통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소폭의 임기 단축과 임명 시기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쪽의 의견이 다수였다.

한 전문가는 "과반수 이상의 금통위원이 동시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통화정책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임명시기의 분산 작업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금통위원들의 임기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임명시기의 집중화는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금통위 업무의 일시적 동력 약화나 기존 성향의 급격한 변화 초래 가능 등 문제가 많으므로 임명시기의 순차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대통령 임기 중에 바뀌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과 "중요한 정책결정자의 임명임을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 그 자리 자체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상근 임원 형식으로 근무하면서 순번제로 금통위회의에 참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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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