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TF가동을 통해 여야양당의 복지공약 분석결과를 발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8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복지공약의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의 적정성을 분석 중이고 그 결과를 다음달 2일 제 3차 복지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차 복지TF 결과 일부 공약은 삭제되거나 변화됐고, 더 바람직한 것은 복지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을 같이 발표하는 등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또 다른 고려해야할 점은 재원 조달의 적정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 TF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선거 관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점이 있다"며 "특정정당에 유리하거나 다른 정당에 불리하게 미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발표의 시기 범위 여부 정도 까지 포함해서 공정한 선거관리의 괸점까지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실제로 복지TF를 가동해 얻은 복지대차대조표를 발표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을 지 걱정이고, 발표를 안하면 복지공약 검토표를 만든 의미가 없어진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그는 아마도 이번에 발표가 된다면 "어느 정당 얼마, 어느 정당은 얼마 이렇게 크게 퉁쳐서 발표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에 이미 멍석은 깔아져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공론을 거쳐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제개편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세제와의 다른 면의 인프라를 갖춰야할 지 다양한 면의 연구, 의견을 모으고 깊이 연구해야 하는 작업"이라며 과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고유가 상황에서도 석유소비가 줄지 않아 걱정"이라며 "서민 경제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유류보조금에 대해 데이비드 립튼 IMF 수석부총재의 말을 인용해"전세계 어느 정부도 아직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세를 낮춘 례가 없다"며 "정부로서도 전문적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1분기 경기흐름에 대해서는 지난번 2월중 고용동향이 시장기대보다는 괜챦게 나왔다"며 "3월 수출입 상황은 월말에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오늘 내일 추이를 봐야하겠지먼 썩 호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수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의 기저효과까지 겹쳐 작년보다는 못하겠지만 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1일 방한하는 김용 세계은행(WB) 총재후보자와 만나 지지를 강력하게 약속하는 한편, 한국정부가 요구할 만한 사항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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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