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19대 총선을 보름여 앞두고 후보등록이 마무리된 가운데 4월 11일 총선 당일 동시에 치러질 지방 재보궐 선거구 의원  대부분은 총선을 위해 사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경력은 지방에서 쌓고 종착지는 중앙이냐는 냉소적인 지적까지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 11일에는 총선뿐만 아니라 전국 61개 선거구에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5곳에서 기초단체장, 37곳에서 광역의원, 19곳에서 기초의원을 선출한다.

이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장 5명은 모두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의원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37곳이 공석으로 이 가운데 7곳을 제외한 30곳의 의원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7곳 중 1곳은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 나머지 6곳은 퇴직 및 사망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기초의원의 경우 총선 출마로 인한 사퇴가 그나마 적은 편이나 당선무효와 기타 사유를 제외하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총 61개 선거구 의원 가운데 41곳(67%)이 총선 또는 시의원, 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정치를 외면하는 현상에 대해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총선 출마를 위한 현직 사퇴가 문제가 되긴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를 낳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선이 실시되기까지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가 없을 리는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 출마를 위한 현직 사퇴에 대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중앙정치 무대를 위한 발판의 수단으로만 활용될 경우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경력을 쌓아 임기 중 중앙정치 무대로 향한다는 자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는 의원들이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직을)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하는 것인 동시에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기존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현역 의원들을 공천하는 것은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며 “이는 정당들의 세 확보 일환의 또 다른 반증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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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