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韓美中 정상 "핵위협 방지위해선 국제 공조가 해결책"

기사입력 : 2012년03월27일 11:1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이명박, 오바마, 후진타오등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선도발언

[뉴스핌=한익재 기자]이명박 대통령, 오바마 美대통령, 후진타오 中 국가주석 등 3개국 정상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막 선도발언을 통해 핵위협 방지를 위해선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 제1세션 개막사를 통해 테러에는 국경이 없기때문에 핵테러의 피해는 어느 한나라에게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매우 필요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세계 도처에는 아직도 약 1,600톤의 고농축우라늄과 500톤의 플루토늄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핵무기 10만 개 이상 만들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며 "이렇듯 과도하게 존재하는 핵물질을 신속히 최소화 하고 궁극적으로 모두 폐기해 나가는 것이 핵테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 이상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워싱턴정상회의 이후 이룩한 진전을 바탕으로 한층 진일보한 실천적 공약과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특히,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물질을 최소화하고, 핵물질 불법거래를 탐지, 추적하고 대응하는 국제적 협력을 완비해 국제규범의 보편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美 대통령도 정상회의 제1세션 선도발언에서 "2년전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핵물질을 4년 안에 방호하자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구체적인 그러한 행동계획을 세웠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공조를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지난 2년간 사람들은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즉 과연 말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길 것인가, 지속적으로 공조를 지속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했다, 제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이다"고 자신했다.

이와함께 핵테러위협 방지와 관련, "그 어떠한 국가도 홀로 이것을 다 해낼 수는 없다. 결국 우리가 상호의존성이 더 심화되는 이 세계에서 이 문제는 우리가 국제사회로서 단결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후진타오 中 국가주석은 "중국이 심각은 상황인 핵안보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고, 국제의무를 준주하고 있으며 핵안보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전세계 핵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중국은 계속해서 핵안보 관련된 국제협약과 규범을 준수해 나갈 것이다. 개도국이 기술적인 핵원자력 관련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핵확산과 핵테러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