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지난주 “내수 취약”에 대해 공식 언급한 이후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실물 경기의 위축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고 내수 부진을 방어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유로존의 재정위기에 대한 해결과정으로 한단계 진전을 보이면서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자 실물쪽의 정책유연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 유가 급등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등의 조정을 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재정정책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국내외 전문가들이 국내 실물 경기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자 이를 수용, 내수 부진을 막기 위한 태세를 마련해 가고 있다.
무엇보다 3월 들어서면서 지난해 통과가 지체됐던 예산안을 정비, 새롭게 재정집행체계를 가다듬으면서 경기 보완에 나설 여건이 충족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재정부, 재정 조기집행 역할 강조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재정의 조기집행 규모를 5조원 가량 늘리기로 한 가운데 재정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격주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면서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실물경제가 부진함에 따라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고, 조기집행률을 높여 내수 위축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뜻을 비췄다.
이날 재정부 홍동호 정책조정관리관은 “최근의 실물 경제의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근의 실물 경기 부진은 지난주 “내수가 취약하다”고 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공식 발언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지난 22일 박재완 장관은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정기총회에서 ”내수가 취약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고 내수 취약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박재완 장관은 “연초와 달리 유럽의 재정위기는 생각보다 최악의 상황을 덜었으나 국제유가는 비정상적으로 높다”며 “전체적으로는 "금융부문에서는 우려가 줄고 실물면에서는 우려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박재완 장관은 <민관 합동 경제금융점검 간담회>에서 만난 민간 전문가들이 ▲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글로벌 경기회복 추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 특히 국내 물가안정기조가 약화되고 내수 침체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세계 경제동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내수 활력 제고 등을 통해 국내 경기 보완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1/4분기 재정집행률 32%로 상향, 재정집행 강도 높인다
정부는 당초 올해 예산안 편성 이후 상반기 중 재정의 60%를 조기 집행키로 하고 1/4분기 30%, 상반기 60%를 맞추기로 했으나 내수 취약성이 들어나면서 1/4분기 재정집행률을 32%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내수 활력 제고 ▲ 포스트 무역 1조달러 시대 준비 ▲ 미래를 위한 투자 가속화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그렇지만 올해 초부터 유로존 위기 등이 심각해지면서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2월 하순 이래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해결책들이 도출되자 글로벌 위기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내수 활력 제고”라는 두 번째 과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생기게 된 것이다.
특히 3월에 들어서 정부 내 세수와 더불어 재정증권 발행 등으로 자금이 돌면서 자금집행여건이 개선,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재정뒷받침이 실질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격주로 2차례씩 개최하면서 재정집행률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정관리점검회의에는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41개 부처와 27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매월 15일에는 기획재정부 김동연 차관이 직접 주재하고 각 부처에서 1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이 참여해 재정사업에 대해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집행 계획을 검토한다. 또 매월 마지막주에는 재정부 홍동호 재정정책관리관이 각부처 실국장들과 함께 중간 점검을 한다.
올해 재정집행규모는 연간 276조 8000억원 규모이며 지난 15일 기준으로 66조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23.9%를 기록했다. 3월말까지는 모두 83조 1000억원을 집행해야 30%에 달하게 된다.
이날도 재정부 홍동호 정책조정관리관은 재정점검관리회의에서 “당초 1/4분기, 3월말 기준으로 재정집행률을 32%로 당초보다 2%포인트 초과 달성하기로 하고 5조원을 증액하기로 한 바 있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처 및 기관 모두가 남은 기간 동안 집행노력을 가속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의 정덕영 과장은 “내수 활성화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매월 중간 점검과 집행 실적 회의를 통해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있다”며 “3월 이후 봄철에 들어서면서 각 부처의 사업진행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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