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한-EU FTA 이후 FTA 적용을 받지 않는 품목들의 수출이 크게 급감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선박·LCD·무선통신기기 등 FTA와 무관한 품목들은 소비심리 부진, 수출단가 하락,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EU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이들 품목들은 EU와의 FTA 발효후 5개월(2011.7~11월)간 전년동기대비로는 29.5% 감소세를 보였고 FTA 발효전인 2011년 상반기 12.3%가 감소된 것에 비해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올해 1~2월만 보면 선박류는 23.0%, 무선통신기기 35.2%, LCD는 7.8% 수출이 줄었다.

반면 FTA 적용을 받는 자동차(완성차·부품), 일반기계 등은 FTA 발효 전인 2011년 상반기에는 수출이 0.4% 증가에 그쳤으나 발효이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자동차는 수출이 지난해 28.0% 증가했고 올들어서도 1월 3.6%, 2월 60.2%로 수출 증가세가 뚜렷하다.

자동차부품도 지난해 21.8% 수출이 늘었고 올해 15.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기계도 지난해 26.9%, 올해 1~2월 17.3% 증가세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EU수입 시장 점유율은 2008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FTA 발효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

한편 전체적으로 EU와의 무역수지를 보면 2010년 147.9억불 흑자에서 2011년 83.3억불 흑자로 대폭 감소했고 올 들어서는 1월 1.1억불 흑자였다가 2월 1.0억불 적자로 전환됐다.

정부는 EU와의 FTA를 통해 15년간 무역수지가 3.61억불 흑자로 확대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별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경부는 “대(對) EU 주요 수출품인 선박, IT 등의 부진으로 수출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한-EU FTA이후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양측의 수출입 통계는 무역통계 작성 방식, 양국간 수출입 통관 시차, 선박 수출 통계 차이, 적용환율 차이 등으로 불일치가 발생했다”며 “양측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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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