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분기 이후 감독규정 개정과 모범규준을 마련해 신용평가 제도 선진화에 나선다.
그동안 적정성, 적시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등 신용평가시장의 질적 발전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신용등급이 발행자의 신용위업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동일 신용등급의 부도율이 시기별로 등락하는 가운데 하위 동급의 경우 신용등급과 부도율간 역전현상이 지속된 것.
특히 피평가자인 발행사가 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수익구조 등으로 평가과정에서 발행사의 영향력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신평사는 시장선택에 의해 명성자본을 축적한 글로벌 신평사에 비해 발행사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
뿐만 아니라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해 시장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등급 체계를 개선하고 평가기초자료 내실화 및 신평사의 평가역량 제고 등을 통해 평가품질을 제고키로 했다.
또한 등급쇼핑 등 관행 개선 및 발행사-신평사간 이해상층 완화 노력을 통해 신평사에 대한 발행사 영향력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가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신뢰를 형성하겠다"며 " 채권시장 등 자본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인프라로서의 신용평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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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