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신용카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축소해야하고 대신 체크 직불카드 사용을 장려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6일 제46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로 기념 정책토론회를 가진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신용카드 이용금액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었으나 이 정책이 폐해를 많이 낳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재진 연구원은 신용카드 장려정책의 폐해로 고소득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의 집중, 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 문제, 가맹수수료간 편차 등을 들었다.
김 연구원은 이에 따른 정책과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축소 및 폐지를 주장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신용카드가 전 국민의 가장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고, 총민간소비지 출에서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달하는 등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가 어느 정 도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신용카드 거래증가, 세수증가 측 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 밖에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을 왜곡된 신용카드 시장을 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