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이 앞으로 실질적이고 긴밀한 업무공조에 나서기로해 주목된다.  

지경부와 양청은 29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지경부 정만기 기획조정실장과 양청의 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기획전략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회·예산·법안·인사 분야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그간 중소기업과 특허 분야 실물경제 상황 변화에 비해 지경부와 양청간 효율적 업무공조와 합리적 역할분담,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이 다소 미흡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경부와 양청은 서로 분리된 별개의 기관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지닌 하나의 기관이라는 인식을 갖고 업무공조를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최근 전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으나 비제조 영세 사업체가 대부분이며 제조업 사업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고용창출력도 지속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중소기업의 진입·퇴출율 감소로 혁신을 주도할 신규기업은 줄고 저생산성 업체는 존속하는 등 경제 신진대사가 크게 감퇴되고 있다.

이에 비해 그간 중소기업 정책은 제조업·비제조업, 업종별·성장단계별 구분 없는 획일적 지원 위주로 추진돼 이러한 영세화 추세를 전환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과 산업정책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경부와 중기청간 업무공조 강화가 긴요한 실정이다.

특허 분야의 경우에도 삼성과 애플·LG와 오스람 등 국제 특허분쟁대응, 국가 R&D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지경부와 특허청간 인적 교류 활성화 등 공조 필요성이 증가되는 추세다.

지경부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홍석우 장관 취임 이후 지경부와 양청간 기관장 교류 정례화 합의, 실무부서간 정책협의회 채널 운영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한 바 있다.

지경부 박진규 기획재정담당관은 “이번 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지경부와 양청간 업무공조가 국회․예산․법안․인사 분야로 확대되면서 업무공조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정책추진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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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