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명박 정부의 독자적인 서민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이 공급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등 정부 외곽에서 잇따라 폐지 또는 감축 언급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보금자리주택 폐지논란은 보금자리 공급이 어려워지며 당초 목표했던 공급 가수를 채우지 못하자 출구전략 차원에서의 '여론 물타기'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 경우 정부 말만 믿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예비 청약자들의 피해가 예상돼 이에 따른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직후 '임대주택 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보수 정권 시각에서 탄생한 '서민의 내집마련 프로젝트'다. 보금자리주택은 참여정부 당시부터 시작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지정하는 국민임대지구에서 임대 물량과 분양 물량 비중을 바꾸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9년 매년 15만호 씩 10년간 150만호를 공급한다는 보금자리주택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고양원흥, 하남미사, 서울서초, 서울강남 등이 시범지구로 사전예약을 시작하면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본격화됐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값싼 서울 근교 주택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높은 인기를 끌었고, 실제 3.3㎡당 700만~800만원 선으로 분양가가 책정된 서울 인접 그린벨트 아파트와 특히 강남권의 보금자리주택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단어인 '보금자리 로또'라는 말까지 탄생시켰을 정도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정부의 의도와 달리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공급이 예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매년 15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공급물량은 12만호에 그친다.
 
그러나 이 같은 '공급물량'은 허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 통계에 '공급'으로 집계되는 물량은 사업 인허가를 받은 물량으로, 수요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이보다 크게 적은 상황이다. 실제 청약자들에게 청약방식을 통해 공급된 물량은 정부가 공급했다는 12만호에 크게 못미치는 6만~7만호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앞으로도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주택 수요자들에게 보금자리주택 단지가 사실상 혐오시설화가 돼고 있는 점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이 많고, 주변 시세에 70~80%선에 공급되는 만큼 보금자리 단지가 들어설 경우 집값 하락과 주거지역 가치 하락이 동반될 것으로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각 지자체장과 의회를 석권한 야당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인 보금자리 지구 지정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보금자리 지구 지정이 어렵게 된 이유로 꼽힌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시행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통합 이후 엄청난 부채로 인해 보금자리지구 보상업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보금라지주택 사업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다.
 
이에 따라 최근 여당 등 정치권에서의 보금자리 폐지 언급은 본격적인 보금자리 사업 중단을 위한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새누리당은 이달 초 총선용 공약으로 보금자리 주택 공급중단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즉각 반대하며 진화하려했지만 새누리당은 2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황우여 원내대표가 또다시 보금자리주택 공급 중단을 언급해 당론 채택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아울러 의원들의 의견이 투영된 국회예산정책처도 21일 자료를 내 보금자리주택 공급 방식 변경과 사실상의 공급량 축소를 주문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연간 15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택시장 및 경제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민간의 주택공급능력이 충분할 경우,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을 축소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보금자리 공급의 사실상 중단을 주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 경우 정부 말만 믿고 보금자리 주택을 기다리며 청약 전략을 짜고 있는 수요자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해진다. 더욱이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이루어질 경우 내집마련은 더욱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인터넷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보금자리 주택 폐지 또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실장은 "서민층은 대부분이 보금자리주택을 중심에 두고 내집마련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낮고 서울 근교 지역이라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보금자리 공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이들 예비 수요자들의 반발은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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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