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말 각종 비리 의혹에 시달리면서 결국 전격 사퇴를 결심했다. 지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후 3년 11개월 만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8.8 개각’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주목을 받았다. 비리 의혹이 불거지기 전까지 최 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된 탄탄대로를 달렸다.
취임 전부터 자격논란에 휩쌓인 최 위원장은 임기동안 무선인터넷 활성화, 통신요금 인하 정책 등 통신시장 안정화에 공을 들였다.
무선인터넷 활성화는 스마트폰이 도입된 2009년 11월부터 빠르게 정착돼 스마트워크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 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년간 IPTV 대중화와 통신요금 인하등 규제 개혁에 주력하며 성과를 거뒀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또 방송통신 융합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제정, 방송통신 융합촉진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임기 동안 공을들인 IPTV도 500만 가입자를 넘어서며 안정화에 접어들었고 KT와 LG유플러스 통합 작업도 무리없이 마무리했다.
방송의 경우 지난해 4월 디지털전환 특별법을 개정하고 6월에는 디지털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 같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임기 초부터 고집스럽게 추진한 사업은 모두 논란에 휩쌓였다. 와이브로 정책은 통신 3사의 지지를 얻지 못하며 반쪽짜리로 전락했고, 제 4이동통신 사업자는 결국 자신의 손으로 결정짓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 2009년 신문의 방송 겸영을 허용한다는 미디어법으로 여야가 격론을 벌일때도 통과 여부와 관계업이 종합채널편성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특히 2010년에는 모든 정책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애매한 입장으로 2011년을 맞았다. 방통위 출범 당시부터 추진한 와이브로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견인했지만 통신사의 소극적인 투자로 인해 ‘전국망’을 구축하는데 실패했다.
MB 공약사항인 통신요금 20% 절감 정책은 스마트폰 정액제가 도입되면서 다시 상승함으로써 의미가 퇴색했다. 통신장벽 문턱을 낮추겠다며 내걸은 통신망재판매(MVNO) 사업도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제4이통사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최 위원장이 종편과 보도채널만 하더라도 미디어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을 내세워 특정 매체의 힘을 키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했다.
방송법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편의 등장과 더불어 지상파와 케이블TV간 재전송 문제도 봉합시키지 못했다.
방통위 내부적으로도 고위 공직자 뇌물수수혐의, 상임위원 향응 접대 등으로 기강이 무너지면서 몸살을 앓았다.
매년 구설수에 올랐던 최 위원장은 결국 자신이 취임 초부터 목표로한 종편 작업을 완료하고 이로 인한 비리 의혹에 시달려 자리를 물러나는 모양새가 됐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