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그간 선거에 '공을 세운' 건설부동산 전문가에게 떨어지던 지자체 공사 사장 자리가 전문인력으로 배치돼 새로운 바람이 예고된다.
최근 관광공사와 도시개발공사를 통합해 '인천도시공사'를 출범한 인천광역시가 새로운 사장에 오두진 전 LH 보금자리 이사를 임명했다. 오두진 신임 사장은 1953년 서울 출생으로 경동고와 한양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했다.
오 사장은 대한주택공사와 LH에 몸 담은 전형적인 전문인력이다. 주공 입사 후 30여년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정부정책사업을 총괄 추진해왔다.
당초 인천시는 새로 출범하는 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인 이춘희씨를 내정한 바 있다. 이춘희 전 사장은 노무현 정권 당시 건설교통부 차관을 역임하고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내내 주택정책을 주도해온 인물이지만 정치색은 뚜렷하다. 이 전차관은 호남출신으로, 이번 4월에 치러질 세종시 시장선거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설 예정이다.
이 전차관의 사장 발탁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8년만에 민주당 출신 시장이 된 송영길 시장이 전략적으로 내세운 인물이란 평가가 짙었다.
특히 인천시는 분양실패를 이유로 실무자들에 대해 줄줄이 징계를 내렸지만 유독 이 사장에겐 책임을 묻지 않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사장은 여론의 압박 속에 책임을 지겠다며 자진사퇴했지만 결국 세종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퇴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전문인력 출신 공기업 사장 선임은 선거공신이나 정치권에 줄댄 준(準)정치인의 낙하산 인사의 전형으로 꼽히던 지자체 공사 인사 새로운 바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도와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경우 초대 지자체 공사 사장은 선거캠프에서 나왔다. 지난 2006년 당선된 김문수 지사 선거캠프에서 발탁된 이모 사장은 김 지사의 1기 도정에 이어 2010년에도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맡았지만 선거법 위반과 관련 자진 사임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이재영 전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을 새로운 사장으로 임명했다. 경상남도 합천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이 사장은 행정고시(23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특히 이 사장은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내에서도 토지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주택토지실장 등 요직을 거친 주택통으로 꼽힌다.
서울시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시 SH공사는 통상 서울시 1급을 지낸 공무원 출신이 맡아오던게 관례였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최령 전 사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사장 자리에 한일건설 대표이사 부사장을 지낸 유민근씨가 전문경영인 최초로 취임했다.
유 사장은 전북 전주출신으로 경동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한양물산을 거쳐 지난 82년 두산건설에 입사해 2007년까지 두산건설 영업본부장(부사장)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한일건설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유 사장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됐음에도 사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오세훈 전시장이 재임 중인 지난해 3월 선임된 서울도시철도공사 김기춘 사장이 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이처럼 정치색 없는 전문인력의 자지체 사장직 발탁에 대해 업계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준정치인 공사 사장의 경우 사장직을 잘 수행해 다시 사장직에 선임 되겠다는 욕심보다는 재임 중 여론의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해 공직 선거에 나오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기업 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지방 공기업이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의 한 가운데에는 '한건 터뜨리고 뜨려는' 준정치인 공기업 사장들이 창궐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준정치인 사장은 업계와의 관계도 상-하관계 일수 밖에 없고 시장·도지사를 보좌하느라 얼굴도 보기 힘들다"며 "소통도 편하고 권위의식도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인력의 지방 공기업 사장 발탁은 업계에 새로운 문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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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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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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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