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3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질 문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우리 자본유출입 규제 3종 세트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한국은행도 이에 맞춰서 뭔가 미시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올해 들어서 외국인의 채권투자가 주춤한 소강상태인데 이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의 방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시건전성 정책 차원에서 한국이 외국 사람들한테도 잘 설명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본이동이라는 것이 지금 많은 신흥국가에서 큰 정책적인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은 경제가 대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더라도 그 자체가 물가상승이나 이런 압력을 주지 않습니다만, 다른 신흥국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자본통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자본통제, 소위 말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그런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세 가지의 수단, 그 중에서 특히 외환건전성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로서 매우 중요하게 개발한 거시건전성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더 강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정책수단이라는 것은 항상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 자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목적이 이것이 선진국이 쓰는 최근에 나오는 금융세든지 이런 것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의 부과율을 해서 소위 말하는 불필요하게 비예금부채가 너무 느는 것을 막아야겠다 하는 그런 당초의 목적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본유출을 많이 걱정합니다만 그 자본유출은 기본적으로 자본유입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외국인 채권투자 동향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번,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다고 기억이 됩니다만 우리가 2008년의 리먼사태 이후와 지금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채권시장에서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먼사태 당시에는 주식과 채권, 이 양 시장에서 자금이 굉장히 급격하게 다 유출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유럽의 국가채무위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북한에 따르는 지정학적 위기 이런 등등에 따라서 자본이 유출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주식시장에서는 좀 유출이 되었지만 채권시장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비교적 안정되었다 이런 측면을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것은 최근의 자본유입 자체가 좀 줄지 않았냐 아마 이런 식의 질문인데, 물론 어느 정도의 변화는 과거에 비해서는 유입량이 조금 적어진 것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특이하게 얘기할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 - 요새 금융권이 인사철로 굉장히 어수선한데요. 지금 금융통화위원회 자리로 한 석이 공석이고 또 네 분의 위원들이 4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일각에서는 또 연임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총재님의 생각과 또 내부적인 논의가 있는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재 - 궁금하신 것은 이해합니다만 소위 말해서 제가 대답할 그럴 만한 것은 아닌데요. 잘 아시다시피 한 분의 공석이 오랫동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도 계속 충원하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당초에 얘기했듯이 글로벌 감각을 갖고, 시장을 잘 아는 그런 분으로서 충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네 분을 충원한다 그랬는데, 아마 네 분이라는 것은 저희 당연직인 한은부총재까지 포함해서 네 분, 그 중에 한 분 것 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추천기관이 있습니다. 한은총재도 한 분을 추천할 수 있겠고, 기재부장관도 추천할 수 있겠고, 지금 은행연합회장이 한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금융위원장도 되어 있고 상공회의소 회장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추천기관에서 아마 적절한 사람들을 추천해 가지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개 한 달 여전에 이러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해당기관에 알려줘 가지고 그러한 기관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 재 - 새해 첫 번째 모임이었고 여러분들하고 만남입니다. 매우 어려운 결정이 항상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인상이나 인하를 해야지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동결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결정인 것입니다. 최근에 금리를 올린 나라도 주위에 있고 또 이보다 더 많은 나라들이 금리를 내리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매우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외적인 여건을 간과하고 마치 우리가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또 그렇다고 대외적인 여건만 보고 우리 내부의 특성을 무시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해답보다는 문제를 아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는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일인데, 저희로서는 그렇게 소위 급변하는 대외적인 환경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다른 우리 특성을 또 파악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1조 달러를 넘는 그러한 무역을 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물경제는 매우 대외개방 되어있는 그런 상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시건전성 정책도 그러한 두 측면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매번의 결정이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의 중요성은 제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고, 또 중앙은행의 첫 번째 가치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항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신년 새해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하는 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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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