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지만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북한 리스크, 양대 선거 등 올 한 해 국내외 여건은 녹록치 않다. 선진국들은 재정위기 여파로 민간부문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통화 재정 등 주요 경제정책 여력 제약으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재정건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1997년 외환위기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여기에 더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복지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둘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올 한 해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의 숙제가 될 것이다.
뉴스핌 신년기획 2012 대안을 찾아서에서는 우리 사회의 최근 화두인 재정건전과 복지, 두 마리 용을 잡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곽도흔 기자] ‘복지’가 말 그대로 시대의 대세가 됐다. 비단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감세와 작은 정부, 시장경쟁주의를 우선 시 하는 보수층에서도 복지를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보수여당의 총수인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도 ‘한국형 복지’를 내걸고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러나 복지를 하려면 돈이 든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국민들 소득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복지와 재정은 동전의 양면이며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 '복지', 우리 사회 핵심 이슈로 급부상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올해 비상이 걸렸다. 복지이슈가 전면에 대두될 것이 뻔한 총선과 대선을 유럽 재정위기, 국제원자재가격 불안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복합위험요인으로 상정하고 올해 계획을 준비했을 정도다.
보편적 복지의 강화와 재정의 건전성을 조화시키는 제 3의 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복지(보편적 복지)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무상급식’이란 용어를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할이 컸다.
오 시장의 이념적 후계자를 자처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시민사회 후보였던 박원순 현 서울시장에게 패함으로써 복지는 이제 우리 정치 아젠다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됐다.
복지가 강조되고 있는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유시장과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본격화하면서 사회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양극화의 고통과 민생의 불안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과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 경제사회의 양극화와 민생의 불안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현재 서울시의 재정적자는 25조원에 달한다.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 10년간 예산이 전시성 토목사업에 과도하게 지출돼 현재 서울시 재정은 극도로 부실화된 상태다.
박 시장의 공약대로 총예산 대비 복지재정지출 30%(2011년 현재 복지예산 비중은 총예산의 21~23%)를 확보하려면 임기 말인 2014년까지 복지예산을 매년 3%(대략 한해 7000억원)씩 늘려야 한다.
◆ 재정 지속가능성 면밀히 점검해야
서울시의 사례는 그대로 정부의 고민에도 적용된다. 올해 정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대선과 총선에서 터져 나올 것이 뻔한 복지이슈는 재정부담을 감안하면서 균형재정을 유지해야 하는 숙제를 던져준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지만 인구고령화와 남북관계 등 중장기 위험요인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장기 재정전망을 바탕으로 엄격한 재정규율을 통해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출효율성 제고와 과세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불가역적인 신규 지출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은 재정지출 확대는 재정구조를 취약하게 만들고 나아가 전체적인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1982년과 2001년 경제위기를 경험한 아르헨티나와 2009년말 이후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지만 인구고령화와 남북관계 등 중장기 위험요인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장기 재정전망을 바탕으로 엄격한 재정규율을 통해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출효율성 제고와 과세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불가역적인 신규 지출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은 재정지출 확대는 재정구조를 취약하게 만들고 나아가 전체적인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1982년과 2001년 경제위기를 경험한 아르헨티나와 2009년말 이후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 재정과 복지의 양립 모색 활발
중산층도 변하고 있다. 과거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적용되지 나와 상관없다고 인식했지만 중산층 자체가 축소되고 하향하면서 삶이 불안해졌다. 등록금 후불제, 무상급식 등은 중산층의 복지욕구에 대한 정치적 응답인 셈이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년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들 중 2번째로 높은 6.2%를 기록했다. 터키, 스웨덴, 멕시코 등이 우리나라와 함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국가다.
경제 성장에 따른 분배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제 복지와 재정건전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할 때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이끌고 있는 이상이 공동대표(제주대 교수)는 자신의 책 ‘복지국가의 길을 열다’에서 “역사적으로 시장만능주의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가 잘 구축된 복지국가일수록 경제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대응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