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한은법 취지 살린, 개편안 확정 발표
[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이 개정 한은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시건전성분석국 신설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한은은 개정 한은법 취지에 맞춰 금융시장 불안요인과 금융부문의 시스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분석국을 전면 개편해 거시건전성분석국으로 확대, 신설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금융안정 관련 대응책 수립을 이론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수단과 금융산업 관련 연구를 담당할 거시건전성 연구부도 새로 만들어 진다.
이와 함께, 거시건전성 업무를 통할·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로 구성된 거시건전성협의회도 설치된다. 위원장은 집행간부인 부총재보가 담당하고, 거시금융안정보고서 작성지침 마련 등 관련업무를 통할할 예정이다.
또, 정책기획국과 금융시장국을 통합해 통화정책국도 새로 생긴다. 정책수단(공개시장, 지급준비제도, 재할인제도 등) 운영 및 시장 분석을 담당할 금융시장부를 국내에 설치하고 관련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이 강화된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책무의 조화적 수행과 실물경제, 외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로 구성된 통화신용정책 협의회를 설치한다. 이 협의회는 부총재보를 위원장으로 통화정책국, 조사국, 거시건전성분석국, 국제국 및 경제연구원으로 구성된다.
한은의 홍보 및 대내외 의사소통을 전담하는 부서도 커뮤니케이션국도 신설된다. 국민, 정책당국, 언론과 학계 등 한국은행을 둘러싼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은의 정보와 정책의지를 신속·정확하게 전하는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도모하게 된다.
기획국의 경우 담당업무를 재정립하고 명칭을 기획협력국으로 변경한다. 기획국에서 한은의 미래비전을 설계하고 발전 전략을 제시 추진하는 한편, 조직 및 업무수행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또, 국제협력업무의 부서간 조율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제협력실을 기획협력국 소속으로 변경하고 부총재 직속으로 운영한다.
조사국의 거시모형팀은 계량모형부로 확대 개편된다. 계량모형부에서는 경제전망 정도를 제고하는 한편,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 분석의 업무를 모형면에서 뒷받침하게 된다. 또, 경제전망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요 관련부서로 구성된 경제전망위원회도 신설된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담당하고, 조사국을 중심으로 경제통계국, 경제연구원, 국제국과 통화정책국과 같은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현재 16개 지역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의 화폐수급 업무는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의 5대 광역본부 및 강남과 제주본부로 통합된다. 다만, 화폐교환업무는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현재와 같이 모든 지역 본부에서 수행된다.
반면, 지역수요에 맞춰 지역본부의 조사연구역할은 강화될 계획이다. 지역담당제를 시행하고, 지역본부가 본부 및 지역전문가와 함께 지역현안을 공동연구 하도록 했다. 또, 올해 1월부터 금융통화위원회 앞 지역경제 특기사항 보고 지역본부를 기존 7개 지역본부에서 전 지역본부로 확대하고, 보고 주기도 매분기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한은은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문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겸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경제연구원의 전문연구인력이 거시건전성분석국과 조사국의 일부 연구관련업무를 분담해 상시 참여하게 된다. 겸무제의 성과에 따라 타부서로의 확대 실시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한은은 조직통합과 부서간 협업 및 겸무제 등 효율적 운용을 통해 업무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직 및 인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26개 국실을 24개로 축소하고, 팀 개서도 현재 195개에서 20개 내외 정도를 감축할 예정이다.
신설 및 개편 조직에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거시건전성분야 등에는 외부전문가가 충원된다. 인재개발원의 경력개발제도(CDP) 도입돼 운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1~2급 직원 및 3급 팀·반장 이상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 개인별 업무성과에 따라 연간 본봉 증가액을 누적적으로 차등적용하고, 직급별로 본봉의 상한을 설정해 근속연수만으로 본봉이 계속 증가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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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