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들, 유로존 재정부실국 신용평정 중지해야" - 伊 의원, 유럽의회에 제안

기사입력 : 2011년12월21일 06:51

최종수정 : 2011년12월21일 06:51

[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구제금융을 받은 유로존내 국가들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재정상태 평가를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이탈리아 민주당 소속 의원이자 전 피렌치 시장인 레오나르도 도메니치는 20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정 작업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

유럽연합(EU)의 입법안을 제안하는 유럽위원회(EC)는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평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 초안을 기각한 바 있다.

도메니치의 제안은 스탠더드 앤 푸어스(S&P)가 최근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 유로존내 17개 국가들 가운데 15개국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감시대상에 올린 후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역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도메니치는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재정평가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유럽증권시장당국(ESMA)에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조항이 EC에 의해 삭제됐다"며 이 조항을 되살리기 위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도 19일 유럽의회에 증언을 통해 은행들이 대출 리스크와 대손충당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신용평가사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드라기는 "신용등급은 복잡한 리스크 평가를 단순화한 것으로 투자자들과 감독당국이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입력자료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ESMA가 유럽의 주 감독당국으로 설치된 후 이전보다 엄격한 감사를 받고 있다.

ESMA는 지난달 S&P, 무디스와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들과 기타 중소 평가사들에 실사단을 파견,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SMA의 감사는 올해말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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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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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