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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에너지자원 위기대응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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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유주영 기자]  지식경제부가 동계 에너지수급대책에 본격 나섰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19일 2차관이 주재하는 '에너지자원 위기대응TF'를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화를 비롯한 각 에너지원별 수급전망 및 대응방안 등 최근 에너지분야의 현안을 점검하는 것이 회의의 목적이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전력을 포함한 동절기 석유,가스,석탄 등 원별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TF 단장은 제2차관이 맡고 에너지자원실장(반장)과 에너지자원실의 모든 국장과 정책과장이 참여하게 된다. 

에너지 현안 중 무역투자, 산업자원협력과 관련된 안건이 논의될 경우 무역투자실, 산업자원협력실의 담당 실국장이 ‘부내 협의단’으로 참여하여 보다 입체적인 정책입안과 집행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실제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에너지자원분야의 7개 대표적인 공공기관이 공동간사단으로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간사기관간에도 정보교류․정책집행의 연계성 또한 강화된다.

TF회의는 당분간 월2회 2차관과 에너지자원실장이 번갈아 주재하며 개최하고 시급한 현안이 발생시에는 즉시 개최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동절기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등 당면현안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자원개발, 원전, 온실가스 감축 등 폭넓은 현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 동절기는 이상기온 등에 따른 LNG,전력,석탄 수급 불안요인과 대이란 제재로 인한 유가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석유는 고유가에 따른 소비절약과 난방유 대체로 소비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대이란 제재 강화로 원유 도입 차질시 유가상승 및 석유수급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LNG는 최근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발전용․도시가스용 LNG 수요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이상저온에 의한 수요증가 대비 필요하다.

석탄의 경우 발전용 유연탄 수급은 안정적이나 동절기 연탄수요 증가로 무연탄 수급을 안정화하기로 했다.

전력은 급격한 난방수요 증가 등으로 전력수급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예비력 유지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석유․가스․전력․석탄 등 에너지원별로 다음과 같은 동절기 수급 안정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는 동절기 난방 수요증가에 대비해 정유사의 난방유 생산계획을 점검, 충분한 공급량을 확보하고 유사시 비축 등유(248만 배럴, 동절기 기준 21일분)의 방출을 검토하고 이란 제재 관련해서는 국제사회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각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LNG는 천연가스 재고는 2월말까지 충분한 수준(약 342만톤, 재고율 92%)이나 이상기온, 전력수요급증 등에 대비, 천연가스 동절기  수급대책반을 중심으로 일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스팟물량 구매 등 물량 확보를 추진하게 된다.

석탄은 연탄용 수요 부족에 대비하여 발전용으로 배정한 물량 일부를 연탄용으로 전환공급하고 정부와 민간이 비축한 물량도 활용하게 된다.

12월중 비축탄 7만톤을 추가 공급(당초계획 15만톤 방출→22만톤)하고 각 연탄공장이 하절기에 비축한 무연탄 40만톤(12월 현재)도 활용도 추진된다.

전력은 발전소 적기준공, 운영강화를 통한 공급능력 확충, 전력공급 차질방지를 위한 발전소․설비점검 강화, 전력수요관리 중점 추진 등 동계 전력수급대책 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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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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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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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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