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가 지난 12.7대책에서 대학생 임대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2.7 대책에서 국토해양부는 내년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량을 올해보다 10배 늘린 1만 가구를 공급키로했다.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은 지난 '8.18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의 에서 처음 나왔다. 당시 정부는 지원 중인 대학생용 매입임대(305가구)에 추가해 경기 및 6대 광역시에서 전세임대 1000가구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의 경우 최고 전세보증금의 7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전세임대를 원하는 대학생은 전세보증금의 5%인 350만원만 내고, 나머지 6650만원은 LH가 대납한다. 이후 해당 대학생은 6650만원의 연 2% 이자인 월 11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 같은 대학생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도입 4달만에 대폭확대된다. 12.7대책에 따라 내년엔 올해 공급량의 10배가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학기가 시작될 때 마다 대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하기 힘들어하는 세태를 반영해 이처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공급량 만큼 수요층도 크게 확대했다. 기존 8.18대책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를 1순위로 하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가구와 장애인 가정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미만 가구의 대학생 자녀를 2순위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대학생 임대주택 수요층은 전 대학생으로 확대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경쟁이 있을 경우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당첨자를 발표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이번 제도는 전 대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학생 임대주택 대책에 대해 반론도 크다. 우선 대학생이라는 특정계층에 국민주택기금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 저소득층 임차수요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에 할당된 물량은 불과 2000가구 수준으로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량의 1/5에 불과하다.

올해 공급된 대학생임대주택의 경우 인기주택의 경쟁률은 26대1에 이르는 등 평균 5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대학생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올들어 LH가 '대학생 보금자리주택'이란 이름으로 약 400~500가구를 공급한 것을 감안할 때 정부가 대학생이란 특정계층의 주거편의에 집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급 대상을 일반 대학생까지 확대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국토부는 경쟁이 있을 경우 소득수준 등으로 입주자를 제한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이번 12.7 대책에서 대학이 학생용 기숙사를 확충하면 정부가 건립 비용의 상당액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줘 기숙사비를 낮출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대학생의 상당수가 정부 대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대학생에 대한 주거복지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란 조소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최근 정치적으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주장이 가시화되면서 정부가 대학생 부분에 촛점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잠재적 우량 고객인 대학생을 상대로 한 임대지원은 주거복지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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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