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삼국지연의'에 보면 '만사구비지흠동풍 (萬事俱備只欠東風)이라는 말이 있다. 풀이하자면 "모든 조건은 갖췄으되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 요건은 빠졌다"는 의미로 잃었던 민심을 되찾기 위해 부자들을 위한 잔치상을 펼친 MB정부 방식의 12.7 부동산대책에 어울리는 대목이다.

지난 7일 이명박 정부는 잔뜩 위축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MB 출범 이후 총 15번째인 12.7부동산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임기 내 15번째며 올해들어 7번째 발표된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유예' 등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 장기간 침체됐던 주택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의 12.7대책 발표 이후 민간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제외돼 다소 미흡하다면서도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다주택자 등 자금능력이 여유로운 강남권 큰 손들은 MB정부가 늦게나마 제대로 밥값을 한다며 반색하고 나섰다.

이번 대책의 주요 쟁점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유예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어 꽁공 얼어붙은 주택시장 활성화를 표면적으로 내세웠지만 정부 스스로 투기과열을 부채질하는 촉매제로 작용됐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부동산대책의 직접적인 속내는 레임덕에 몰린 MB정부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한 부자들을 위한 선심성 만찬을 펼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컨데 그동안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투기적 수요로 정의하고 투기이익환수를 통해 중과세를 적용키로 방침을 내세웠던 정부가 주택거래 위축과 시장 불안정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했다는 것 자체가 투기과열을 조장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주택장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결국 서민주거안정화 정책기조에서 방향을 유턴한 부자감세의 대표적인 완화책으로 그동안 굳게 걸어 잠갔던 빗장을 풀었으니 마음놓고 투기를 일삼아 주택시장을 살리라는 정부의 무언의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하다.

부자들을 위한 이번 완화책은 자금력이 부족한 서민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더욱 궁지로 내몰게 됐고 양도세 중과에서 자유로워진 부자들은 자본력을 앞세워 투기열풍을 조장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문가들은 12.7대책을 놓고 위축됐던 주택시장에 탄력이 예상된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투기수요 양성하는 시장 양극화현상을 초래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및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2년 유예 정책은 그동안 규제에 묶여 경색됐던 주택거래 시장을 되살리는데 기폭제로 작용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전세시장이 안정세로 전환될 것이라는게 이번 대책 효과를 기대하는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반면,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라는 당근을 내세운 MB정부의 12.7대책의 본질은 단순히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을 살리는데 촛점을 맞췄다기 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부자증세를 통해 충성도 높은 강남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가 작용된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도 지배적이다.

열자(列子) 황제편(黃帝篇)에 보면 "눈 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비유하거나 남을 농락해 자기의 사기나 협작술 속에 빠뜨린다"는 의미의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중국 고사성어가 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주거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서민주거안정화를 우선시하기 보다 정권 말기 자신의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총선, 대선의 표심을 의식해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 MB정부의 빗나간 반쪽짜리 부동산대책을 1100년전 성현들은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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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