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국토해양부가 이날 발표한 12.7 부동산대책에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가 포함되며 이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조치가 7년 만에 완전 폐지된 셈이다. 2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는 2007년 도입 후 4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 양도세 절세로 거래량 증가 노려

지난 2008년 리먼사태 이후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며 부동산 경기도 급격히 침체됐다.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올해 유럽발 재정위기 등 글로벌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과 가계부채급증으로 경제성장률 위축이 가시화되자 주택거래량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복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제개편이 가시화되면 다주택자의 시세차익을 정부가 용인해 주는 것이 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조정과 바닥다지기도 보다 빨리 마무리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수도권 DTI규제 부활로 증가한 주택가격 하락폭을 저지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전망이다.

◆ 매수심리 장기적 상승… 단기간 효과는 어려워

이번 조치로 급작스런 거래 활성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은퇴수요와 고급 유효수요들의 일정부분 북돋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9억원 이하 중소형주택의 경우 취득세 2%가 유지되며 종부세 무력화로 보유단계의 세금도 가벼워지는데 이어 양도세 중과폐지로 모든 세금 부담이 가벼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국회의 소득세법을 개정이 필수적이며 가계부채가 900조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은행은 담보대출에 소극적인만큼 매수자들의 투자 여건이 완전히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매도자의 경우에도 리모델링 이슈가 남아있는 일부지역과 수도권 핵심지역 보유자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지난 2009년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완화 조치가 있었지만 단서조항이 많아 거래활성화를 이끌어 내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기존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증여세율 완화 등 적극적 추가 세제 완화책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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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