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헤르만 판 롬푸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8일, 9일 양일간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유로존 재정정책에 대한 감독 강화는 유럽연합(EU) 조약의 부분적 수정과 관계 법률의 강화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가 6일(현지시간) 입수한 EU 정상회담 중간 보고서(interim report)에 따르면 롬푸위는 이번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EU 지도자들에게 진정한 경제연합과 새로운 재정협약 추진을 제안할 예정이다. 롬푸위는 또 지금보다 강화된 예산 규정은 EU조약의 근본적 조정 없이도 유로존에서 시행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보고서는 "유로존을 진정한 경제연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 및 새로운 재정협약을 향한 추가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유로존에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와 부채 수준에 관한) 예산 규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그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서는 EU조약 12조(protocol 12)의 개정이 요구된다면서 이는 대부분 회원국 의회의 비준  없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으며 단지 유럽의회 및 유럽중앙은행과의 상의만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롬푸위의장은 유로본드 발행은 장기적 관점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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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