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망 중립성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향후 전개 방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HMC투자증권 황성진·최병태 연구원은 6일 "기본적으로 통신사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포탈을 비롯한 CP들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일 것으로 보이나 그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는 향후 방통위가 제시하는 안에 따라 정량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일 방통위는 망 중립성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신사는 합법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차단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제한없이 모두 개방해야 한다.

단,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기타 법의 집행을위해 필요한 경우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트래픽 관리가 허용된다.

두 연구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방향성만 놓고 보면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반적인 망 개방의무가 부과됐으나, 트래픽 폭증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포털 등 CP에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네트워크의 부담이 CP의 컨텐츠 제공을 제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책적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만큼 이 역시 단언하기 어려우며, 연말까지 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기로 한 만큼 해당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과도한 대응보다는 정책 방향의 결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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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